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드디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2.3 불법 비상계엄에 이은 내란 성공을 위해 후속 조치를 도모한 핵심인물로 간주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7일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움직여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특히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안보실 전권은 윤석열 피고인의 최측근이자 외교안보 실세로 불렸던 김 전 차장이 쥐고 있고, 사실상 신원식 전 실장은 자리 보전만 했다는 전언이 제기된다.

김 전 차장이 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정당성을 설득했단 지적도 있다. 김 전 차장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화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단 입장이다. 김 전 차장은 올해 5월 특검 조사에서 계엄 선포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다. 윤석열 정권의 실세로 불렸던 인물이 계엄 관여 혐의를 벗기 위해서 자신을 오른팔로 기용했던 사람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 당시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라며 메시지를 직접 불러줬다고 진술한 안보실 관계자와 김 전 차장을 맞대면시키는 대질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쯤 열릴 예정이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 김태효 "일본과 군수협정도 맺어야"

과거 이명박 정권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전 차장은 '대북 강경책'을 주도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통했었다. MB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기도 했고, 과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논문 등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당시, 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등이 벌어졌고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사이버 계엄'까지 준비했던 MB, 김태효> 제하의 SNS 글에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을 아작낸 모든 문제의 뿌리를 추적하면 결국 '이명박'이 나온다"라며 "그리고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바로 '김태효'"라고 지적했다.

그는 "MB 시절, 김태효를 중심으로 심리전 기법을 활용한 '건전 보수 세력 육성 공작'이 실행됐고, 그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차세대 뉴라이트 양성 공작'으로 진화한 거고, 이들의 목표는 분명하다"라며 "대를 이어 뉴라이트, 매국 자국민에게 주입시키고, 친일 본능의 '씨앗'을 후손들의 정신 세계에 이식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영혼까지 '일본에 종속'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MB 정부는 유사시 '사이버 계엄'을 준비하며 계엄법조차 개정하려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라며 "윤석열 내란은 갑자기 튀어나온 술주정이 아니다. 이명박부터 김태효, 원세훈으로 이어진 '정보 공작 네트워크'가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시나리오의 일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