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짜뉴스법' 전격 시행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5·18은 북이 주도한 내란" “5·18은 폭동” “5·18은 북한군 소행” 등의 허위 주장과 비하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온라인 가짜뉴스의 위법적 내용에 대한 제재가 7일부터 시행되면서 징벌금도 크게 강화됐다. 

허위조작으로 선동하고 비방하는 온라인 가짜뉴스의 위법적 내용에 대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보가 허위이거나 불법인지 여부는 플랫폼, 즉 유튜브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가짜뉴스로 돈을 벌면 더 크게 배상해야 한다.

앞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극우 온라인매체 '스카이데일리'를 인용해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5·18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며 이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전씨는 또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실제로 북한사람이 내려왔다.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북한에서 내려왔던 인물이었다"라고 살을 보태기도 했다. 정작 이 매체는 지난 2024년 초 이 보도로 인해 고발당하자, 기사를 철회하고 사과문까지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전씨는 뒤늦게 유튜브 방송을 삭제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전한길뉴스 갈무리

앞으로는 온라인에 허위 조작 정보와 차별과 배제,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 등 불법 정보를 퍼트리면 규제 대상이 되고, 2번 이상 반복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거나 매달 10만 회 이상 조회수가 꾸준히 나오는데, 석 달 동안 3번 이상 허위·불법 정보로 돈벌이를 하면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정부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착 과정에서 일부 혼선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 흐름이다. 독일은 이미 2017년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 의무를 강화했고,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다.

"5·18은 북한군 소행" 아직도 판친다..장동혁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

지난 5월 1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포착한 5·18 왜곡·폄훼 게시글과 댓글, 영상은 총 518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1728건)보다 약 200% 증가한 수치다. 특히 파급력이 큰 유튜브 내 왜곡 콘텐츠는 같은 기간 34건에서 217건으로 538% 급증했다. 플랫폼별로는 디시인사이드가 26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뉴스 1028건, 일간베스트 저장소 737건, 유튜브 2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포된 허위 주장 가운데서는 ‘5·18 폭동’ 관련 표현이 16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공자 명단’ 관련 왜곡이 1031건, ‘북한군 개입설’이 5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라며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다. 이미 이재명의 SNS 겁박에 언론들이 알아서 기사를 내리는 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이 싸울 것이다. 입을 틀어막으면 온 몸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입틀막법 철회' 국회 청원 국민동의가 한 달 동안 14만2000명을 넘었다.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가 입틀막?" SNS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