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지역 조롱을 담은 ‘스타벅스 응원가’로 징계받은 배재고 야구부를 역성들고,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언론사 공지를 통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라며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스타벅스 응원가’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된 뒤에도 이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라며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라고 주장했다.

역사학자 출신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리급 직위에 있는 인사 입에서 이런 망언이 나왔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께서 사회 통합 차원에서 보수 인사를 중용했더니 오히려 국민의 뜻을 왜곡하며 망발을 일삼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를 발탁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에 비유하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당장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그것만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독일은 나치의 과오를 지금도 사과하고 후대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우리 역시 독재에 항거해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그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치유를 모색해야 한다"라며 "이를 조롱하고 역사를 왜곡한는 행위에 대해 어른으로서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극우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당장 그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백광부 '평판경제신문' 발행인은 "광주일고 학생에게 배재고 학생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고 말하는 것과 폴란드 유태인 학생에게 독일 학생이 '아우슈비츠 가야지 독가스데이'라고 말하는 것이 구조가 같다고 하니까 어찌 구조가 같냐? 등치가 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했다.

신군부에 학살당한 광주시민: 독일 나찌군에 학살당한 유태인

스타벅스, 탱크로 깔아뭉개 광주시민 학살하자는 우스개로 이벤트 벌인 장소: 아유슈비츠, 가스로 질식시켜 학살한 장소. 

이어 "내가 보기엔 지역혐오 인종차별의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고 모든 상황은 등치가 된다. 등치가 안된다면 왜 등치가 안되는지 좀 설명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두 문장으로 압축했다. 

호남 반도체 투자.."정권 말기에 진실의 순간"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제목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속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정부 핵심 정책을 내놓자마자 정면으로 저격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 파장을 던졌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일사천리로 진행될 리가 없다"라며 "수백조 원 규모 사업이 현 대통령 임기 내 큰 진척을 이루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만약 정치적인 무리수라면 정권 말기에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라며 "나는 이 투자계획이 그간 진보 진영의 이념적 이슈 두 가지(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선동, 사대강 치수 부정하고 보를 부수는 환경근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에도 ‘막말’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타락한 정치권력 놀음"이라며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반일이 반대로 비정상”이라고 말했고, 문재인 정부를 “기생충 정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병태 부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