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권에서 초대 국토부 장관을 했던 원희룡이 내란 정국에서도 조용하더니 드디어 종합특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다. 종합특검이 원희룡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이다. 이것은 특검이 뭔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희룡은 ‘폐문부재’를 했다. 폐문부재는 우편물이나 법원 서류를 전달하려고 찾았지만,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어 송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피의자가 일부러 폐문부재를 할 경우 특검은 피의자를 강제소환할 수 있다.

2차 특검, 원희룡을 형사 입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권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논란이 되자 해당 사업을 돌연 백지화시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사입건했다. 2차 특검팀은 원희룡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김건희 일가'를 위한 특혜란 혐의가 불거지자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백지화한 것으로 의심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2차 특검은 원희룡이 백지화 선언 이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은 언론에 “내가 죄가 있으면 체포해가라”고 큰소리 치며 “탈털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것이라” 며 스스로 자기 방어에 나섰다. 마치 구석에 몰린 생쥐가 마지막으로 고양이에게 덤비는 꼴이다.

누군가의 전화 받고 안절부절 못한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은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원희룡은 국힘당 의원들과 회의도중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잠시 후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웃기는 것은 그때 원희룡이 “사업을 백지화 하라고...(아니) 백지화겠습니다”하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금세 말을 돌렸다는 뜻이다. 후사를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말한지도 모른다.

윗선 밝히는 게 목적

앞서 관련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김건희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종점 변경 지시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과 윤석열의 개입은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2차 특검팀이 원희룡을 출국금지하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국토부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원희룡은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을 장소의 문이 닫혀 있어 서류 전달이 안 된 '폐문부재' 상태인 데다 특검 측의 전화와 문자 등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될 수도

이에 2차 특검팀은 7월 1일 한 차례 출석요구서를 추가 발송한 뒤, 원희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에 앞서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이 2일 오후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소환하자 원희룡은 "온 나라를 1년 내내 요란하게 만들더니, 수사 종료를 앞둔 지금 나온 게 도대체 뭔가"라며 "1년 동안 출국을 금지한 채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떠들다가, 털어봐야 먼지 하나 없으니, 이런 모욕 주기식 언론 플레이로 빈손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지 부리지 말고 죄가 있다면 나를 체포해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2차 특검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소환했을 것이다. 원희룡은 내심으론 그것이 두려울 것이다. 국비가 2조 남짓 들어가는 국책사업 변경을 국토부 장관이 몰랐다는 건 고층 빌딩에 난 대형화재를 그 지역 소방관이 몰랐다는 말과 같다.

국토부 직원 녹취록 나와

언론에 공개된 당시 국토부 직원들의 녹취록에는 “이러다 특검 받으면 다 죽는다”란 말이 들어 있었다. 국토부 직원들도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으므로 그런 말을 했지 않았겠는가? 특검은 원희룡이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국토부 공무원을 따로 만난 정황도 확인했다.

이게 들통나자 해당 간부는 식사만 했을 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건 마치 계엄 다음 날 박성재, 이상민 등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안가에 모였다고 변명하는 꼴과 같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감옥에 갔다.

반드시 윗선 밝혀내야

특검 수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양서면에서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종점 변경안을 검토했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백지화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핵심은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이다. 정황으로 봐 김건희 같은데, 원희룡도 자신이 구속될 위기에 놓이면 이실직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탄핵되고 감옥에 가 있는 윤건희에게 더 이상 충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할 것이다.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가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결국 쇠고랑을 찼다. 천하의 원희룡이라 해도 국토부 직원들의 녹취록이 나온 이상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국토부 장관도 모른 채 2조가 들어가는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될 수 있겠는가? 법원도 아마 하품을 할 것이다.

원희룡이 제주 지사 시절 사용한 법카와 공사 비리 의혹도 재수사해야

원희룡이 제주지사 시절 사용한 법카, 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도 재수새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김혜경 여사는 지인에게 법카로 68000원 밥값을 계산했다며 유죄를 구형한 검찰이 아닌가. 거기에 비하면 원희룡의 의혹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 동안은 검찰이 대충 봐주었겠지만 특검은 다르다. 종합 특검이 규명하지 못하면 국가수사본부가 이어 받아서 수사해서라도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창원 산업단지 조성 개입도 아울러 수사해야 한다. 온갖 보석을 받고 매관매직을 한 김건희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하는 데 로비를 안 했겠는가? 김건희 오빠는 그곳을 개발할 계획서까지 짜 놓았다. 그야말로 ‘범죄패밀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