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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재판장 김병주)는 어제 (6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6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심 시장은 지난 2022년 4월 민간 사업자 A 씨가 추진한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에서 A 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간부 B 씨를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체 뇌물 규모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 과정에서 심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날 공판에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역 사회의 공공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심 시장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됐다.
심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심 시장은 지난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후 3년만에 복당해 국민의힘 일괄복당 1호가 된바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으로 민선 8기 동해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2024년 말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재판을 지속해 받아왔으며 약 1년 6개월 동안 30여 차례의 공판 끝에 이날 중형이 선고되면서 민선 8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법정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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