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최종 입장으로 정리"
"별도 정부안 제출하지 않겠다"
국회에 2차 검찰개혁 논의 일임
서울의소리  | 입력 : 2026/06/25 [14:23]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위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 같은 최종 입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별도의 정부안은 내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국회에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말씀 드리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저는 이런 원칙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최종 입장도 이렇게 정리했다며 "정부의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 제도의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 거쳐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지난해) 검찰개혁을 2차에 나눠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가 있었고, 이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검찰개혁 입법예고안을 당과 협의해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개혁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 당정 합의보다도 앞당겨서 조속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해 5월에 처리하고자 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제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 제출하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는 게 별도 정부안을 전달하지 않는 이유"라며 "필요하다면 여러 논의 과정을 참고차 국회에 드리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최종 입장으로 정리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