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 ‘법꾸라지’라 불리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감옥에 갔다. 1심재판부(이진관 부장판사)가 박성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5년 많은 2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아니 오히려 5년을 더 선고해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

박성재는 그동안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 전국민적 분노를 샀다.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김용현 등이 중한 처벌을 받은 반면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는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재판부는 박성재에게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성재의 혐의

(1)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내란중요임무종사죄)

(2)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위증죄)

(3)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지시.(직권남용죄)

(4) 출국금지 담당자에게 출국금지 지시(직권남용죄)

(5) 법무부 실무진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

법원이 위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25년을 선고한 이상 2심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관련 증거가 모두 물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희대의 대법원인데 1,2 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면 이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법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모두 유죄 선고

법원은 박성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폐쇄회로)TV 같은 객관적 물증이 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법정에 이르러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그 진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건희 명품수수는 내란과 관련 없어 공소 기각

박성재는 지난해 5월 김건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했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해당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그 사건은 따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박성재와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전 장관 등이 참석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내용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법원은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도 별도로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임무 망각하고 내란세력에 동조

주지하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 책임자다. 그런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막중한 권한을 헌법 수호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

박성재는 윤석열이 2분짜리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가자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인물이다. 또한 법무부 실무진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내란의 사후 정당화를 위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섰다.

안가 모임도 비상계엄 해제 후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 대책 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와중에 무슨 얼어죽을 친목 모임을 하겠는가? 국민을 기망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이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내란 종식이 시대정신, 통일교와 신천지 선거 개입도 엄중히 처벌해야

6.3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절반의 승리로 끝나자 수구들은 마치 자신들의 정의의 세력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내란 재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윤건희의 비리는 10%도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통일교와 시천지 선거 개입은 핵폭탄인데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듯하다.

특검은 이제야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만희가 신천지 간부들에게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녹취가 나온 이상 유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만희는 선거 개입 외 횡령죄에도 연루되어 있다. 이참에 특정 종교가 선거에 개입해 민의를 왜곡하는 일은 엄단해야 한다. 그 점은 통일교도 마찬가지다.

내란 청산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또 당해

만약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 통합이라는 명목하에 내란 청산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반드시 보복을 당할 것이다. 수구들은 지난 6.3 지방 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의 투표지 부실 관리가 부정선거 주장론자들에게 빌미를 준 것이다. 6.3 지방 선거 전에 대표적인 부정선거 주장자인 모스 탄이 귀국한 것도 수상해 보인다.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내란 청산과 경제 회복이란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당권 싸움에 몰입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그 사이 국힘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다. 하지만 당권주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만약 민주당이 당권 싸움에만 열중해 차기 총선도 패배하고 대선도 패배한다면 친명이고 친청이고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다. 소아를 버리고 대의에 충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