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서울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광역수사대는 지난 4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서울청은 검경 합수본이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지 하루만이다. 김 총리는 "정부 전 부처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참정권 침해’로 공식적인 표현을 통일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부터 국민 참정권 침해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라며 “처음 경험해보는 민주주의의 난제로서의 선관위 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주도하시는 것처럼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1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쇄신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정치권도 호응하고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폐쇄적인 독립기구라는 점과 수장인 대법원장이 지목한 비상근 판사들로 구성돼 무책임해진 조직이 되면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로 나타났다.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이었다.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준비된 투표용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58%였고, 서울 구 위원회별 결정에 따라 송파·광진·성북·도봉 등은 50%, 은평·강남은 55%, 종로·중구·마포·강동 등은 60%로 각각 달랐다

전국을 강타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60→50%) 결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이 아닌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허 총장은 지난 8일 면직됐고, 휘하 선거정책실장은 다음날 직위해제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허철훈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라는 대목이 들어갔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했다”라며 “사건·사고 발생 즉시 보고 불이행 등 신속한 상황 전파가 미흡했다”라고 보고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