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관리 주체·공사 비용 집행 '서울시'...서울시 입찰 문건 확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선거 캠프에서 '서울내집'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대의 건설사로 꼽히는 현대건설이 국책사업으로 강남 한복판에 짓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장에서 천장을 받치는 기둥 철근이 무려 2,570개나 빠진 채로 부실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는 철근 누락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책임을 모두 전가했다.

18일 'MBC'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시공과 감리의 책임자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라는 문건이 나왔다. 그런데도 오 후보는 철근 누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건설에 있고, 발주처인 서울시와 당시 서울시장 자리에 있었던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는 물론 감리도 모두 서울시가 최종 책임자인데도, 기관장이었던 오 후보는 엉뚱하게 책임을 모두 시공사 쪽으로 돌린 것이다. 

오세훈 후보는 전날 "현대건설이 설계 도면의 해석을 잘못한 순수한 현대건설 쪽의 과실"이라며 "현대그룹이 본인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서울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런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정원오 후보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대형 국책 사업으로 공공기여금 관리주체가 서울시로 문건에 확인됐다. 공사 비용도 서울시가 집행한다. 재원은 현대그룹이지만, 서울시가 받아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집행하는 공적 재원이다. 지난 2020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낸 2천5백억 원 규모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설명서에는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입찰공고에는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 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서울시장)을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후보는 '순수한 현대건설 과실'이라고 했지만, 그 시공을 감독·검사할 책임은 서울시가 낸 입찰공고서에 서울시장의 일로 명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로 현대가 짓는다'고도 했는데, 정작 공공기여금 집행 문서 17건은 전부 서울시 이름으로 결재됐다"라며 "발주도 감독도 집행도 서울시인데 책임만 민간에 넘길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중대한 문제가 벌어지고도 5개월 반이 지나서야 국토부에 보고됐다"라며 폭우, 싱크홀, 이태원 참사 등 오세훈 시정에서 반복된 안전 관리 부실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현대건설의 공식 해명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현대는 "철근을 두 묶음씩 설치하라는 설계 도면 기재를 작업자가 보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한 묶음만 설치하는 착오가 발생했다. 설계 도면 해석 오류로 인한 착오 시공"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는건 현대건설이 철근을 잘못 시공한 점도 있지만, 진짜 쟁점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의 대응이다. 서울시는 GTX-A 삼성역 구간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시행자 공공기관으로서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6개월동안 보고를 안 했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말 시공사 현대건설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최초로 보고 받아 이미 철근 2,570개가 빠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난 4월 29일에야 국토부에 통보했다.

지하 5층 GTX 승강장 철골 기둥은 지상 하중 및 위층 구조물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으로 자칫 구조물 붕괴라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도 철근 누락이 원인이었다. 국책 공사의 부실시공을 서울시가 반년간 정부 주무부처에 숨겼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관리 부실로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오류를 인지한 이후 한참이 지난 뒤에야 보고된 점 등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GTX-A 삼성역 구간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이 확인돼 추가 안전 검증과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면서 당초 8월 예정이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점도 연말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