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집요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사실을 짚으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0만 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 원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가 있더라"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으로 안 갚고 물건으로 갚는다고 대부업법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거 무효에다 처벌 사안이죠? 원금 안 갚아도 되죠?"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 장관이"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답하자, 재차 이 대통령은 "연간으로 따져 수수료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정 장관이 "법률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보다. 주로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며, 경찰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해 온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에 대해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씩 배당받고 있는 모양"이라며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가 몇 년 전이냐. 그때 연체된 사람들이 지금 20년 넘도록 이자가 늘어 몇천만 원이 몇억이 됐다고 그러더라"라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배드뱅크 상록수 관련 '경향신문' 기사를 X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의제로 제시한 것이다.

상록수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각 회사가 최근 5년간 420억원가량의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을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과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해 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