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화면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때리기 위해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망을 꺼내들어 “판검사 공포 사회”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부끄럽다”라며 "경악스럽다"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오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결)한 판사다.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법왜곡죄 그리고 지귀연 판사 룸살롱, 실체도 없는 룸살롱 사건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박상용 검사는 고검 인권TF에서, 정성호 장관, 지금 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작기소 특위 봤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교도관들 다 나와서 술 없었다고 했다. 김성태 회장 스스로 부인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이런 공포사회다, 공포사회.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는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몰아 붙였다.

나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김동아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오늘 한 부장 판사께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생각에 민주당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생각했는데, 나 의원께선 마치 그 죽음이 민주당이 발휘한 법 왜곡죄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힘 습관”이라며 “서해 피격 사건부터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는 듯이 말하는 것부터 해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그 죽음의 책임을 이용한다. 너무나 참담하고 함께 이 공간에 있는 거 자체가 매우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판사) 유족과 고인에 대해선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나 의원께서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다. 정확한 사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은 해당 죽음이 민주당의 입법 추진이나 사법부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발언했고, 이 것 자체가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죽음에 정치적 의미를 덧씌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태도인지, 그리고 반복되는 ‘죽음의 정치화’가 정당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오 부장판사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여기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신 부장판사는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8일 뒤에 유명을 달리했다. 법원 내에서는 과묵하고 성실하며 원칙을 중요시하는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이름이 올랐다.

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 3월 28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사건을 맡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