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27일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더 강력한 징역 20년의 구형을 때렸다.

앞서 내란특검 사건 결심 공판에선 대부분 특검보가 최종 구형 의견을 밝혔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6년 차 젊은 검사인 정재인 특검이 20년 구형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는 가운데 박 전 장관이 눈물을 쏟아내 화제가 됐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재인 특검은 ▲박성재가 윤석열의 내란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부화뇌동한 점과 ▲성공적인 내란을 위해 반대 세력을 탄압할 인적, 물적 기반을 준비했다는 점 ▲김건희 수사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특검은 이같이 20년 구형에 대한 논고의 근거를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담담히 밝히면서 "탄압과 공포에 기반한 법적 실행력으로 저항 세력을 억제함으로써 내란의 성공을 공고히 하려는 사전 조치였음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성재가 이 재판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고 '법령에 따른 정상적 장관의 업무'라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라며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소임을 망각한 공소제기 범죄 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박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흐느끼는 목소리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계엄 해제 다음 날 '안가 회동'을 하고도 국회에 나와 "연말 식사 모임"이라고 위증했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이날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박성재 전 장관과 이완규 전 처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이진관 부장판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박성재 20년 구형 특검의 논거>

1.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가자,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했고, 국무회의가 헌법적 요건을 결여한 국무회의가 사후적으로 합법 외양을 갖춰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2. 짧은 2분 국무회의가 끝난 뒤 신속히 과천의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에서 출국금지팀 비상대기를 지시하고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박성재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곧 꾸려질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고, 회의에서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무시했다.

3. 주요 정치인과 시민·학생 등의 출국을 통제하고, 체포·구금해 내란저항을 제압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고, 윤석열이 구속되자 구속 취소 청원을 준비했다. 김건희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 수사 경과를 알아 보는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파악 전모를 지시하고 수사 지휘부를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