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만약 피의자가 된 일반국민에게 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하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아마 대부분 가족을 생각해 거짓 증언을 해서라도 빠져 나오려 할 것이다.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낸다, 이 무시무시한 말을 한 사람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다.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정일권 검사가 한 말이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정일권 검사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남욱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준 게 수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추궁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남욱 씨가 당시에 이미 1년 가랑 구금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남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진을 보여 주었으며, 그것은 인도적 차원이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가족사진, 더구나 딸 사진을 보여주면 피의자의 심리가 안정될 거라는 말도 기가 막히고, 그것이 인도적 차원이란 말에는 분노가 치민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은 다 불지 않으면 가족도 수사할 수 있다는 협박인데도 그걸 인도적 차원이라고 미화한 것이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윤석열 밑에 있었으니 나라가 정상일 리 없었다.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한 박상용 검사도 정의 운운했다. 친윤 검사들에겐 별건 수사로 사돈네 팔촌까지 모두 도륙내고, 증거까지 조작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정의인 모양이다. 하긴 그래야 승진도 빠르고 좋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 것이니 법도 윤리도 다 팽개치고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다‘고 한 정일권 검사

정일권 검사는 그것도 모자라 남욱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다'며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압박했다. 동네 양아치나 조폭도 하지 않을 말을 대한민국 검사가 한 것이다.

정일권 검사에게 묻자 “당신 가족이 검찰에 잡혀 갔는데, 검사가 가족의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한 것인가? 비유란 빗대어서 표현한 것인데,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낸다란 말이 비유가 맞는가?

유동규가 전달했다는 3억도 검사가 해준 말

남욱은 지난해 11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건넨 3억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3억도 유동규가 지인에게 진 빚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 돈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에게 줬다고 해야 이재명을 엮을 수 있다고 보고 남욱을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남욱은 수사 과정에서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까지 들었고, 정 부장검사가 아이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정일권 부장검사는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검사로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족사진 몰래 챙긴 듯

정일권 검사는 남욱의 가족사진은 어떻게 구했느냐?는 질문에 처음엔 모른다고 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가 피의자의 가족사진을 따로 챙겼다는 것은 그때부터 가족을 이용해 남욱을 회유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방증이다. 압수수색을 해도 사건과 관계된 것만 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따라서 가족사진은 누군가 몰래 가져갔을 것이다.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2박 3일간 검찰청 지하에서 지냈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진술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법무부 자료에서 확인됐다.

맨바닥에서 잠 안 재우고 수사

남욱 변호사는 과거 유동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 씨에게 3억 원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남 변호사는 이 내용을 2022년 이후 수사 검사에게 들었다며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다.

남욱은 '2박 3일간 검찰청사 지하 구치감에서 맨바닥에서 잤다'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구치감은 수감자가 재판이나 조사 전 임시 대기하는 곳으로, 생활용으로 지어진 구치소에 비해 열악하다. 피의자에게 고통을 줘 증거를 조작하려는 수법이다. 하루 종일 잡아두고 묻고 또 물으면 피의자가 지쳐 자포자기한다는 걸 이용한 것이다.

짐승만도 못한 짓 해놓고 그게 인도적 차원이라는 정일권 검사

하지만 정일권 검사는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으로 본인과 가족들만 생각하라는 취지로 그걸(가족사진) 제시했을 뿐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분노했다. 그렇게 해서 핵심 피의자들을 연달아 조사한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같은 해 11월과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정진상 두 사람을 각각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남욱이 마음을 바꿔 모든 것은 검찰의 조작이라고 폭로해버린 것이다.

이렇듯 대장동 사건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모두 검찰이 피의자들을 불러 회유하거나 압박해 받아낸 가짜 증거로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또한 모해위증교사에 관계된 검사들은 모두 직권남용, 검찰법 위반, 모해위증교사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친윤 검사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놈들이 검사랍시고 설치며 다니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