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법원이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건희 일가의 ‘온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보공단)의 14억4천만 원 환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온요양원' 사건 최고 보도한 서울의소리는 지난 2025년 5월 노인학대 온요양원 운영자 최은순과 김진우를 서울중앙지검 고발 했다.    ©김하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온요양원 측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일가의 각종 범죄 의혹을 추적하는 본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고 고발·보도하면서 드러난 온요양원 범죄 의혹 중 하나로 사건의 핵심은 온요양원 측이 79개월간 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14억여 원을 건보공단에 부당 청구를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출퇴근 차량 운행을 했고 ▲실제 세탁은 관리인과 요양보호사가 담당했으며 ▲관리인은 시설 관리와 세탁 업무를 병행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2018년부터 약 79개월 동안 이어진 상습적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건보공단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온요양원 측에 즉각 부당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4억4천만 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렸고 온요양원 측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이 부당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온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팀을 이뤄 업무를 분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세탁 업무가 위생원이 아닌 다른 인력에 의해 수행된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는 법령상 명확히 구분돼 있으며, 상시적인 업무 혼용까지 근무시간 충족으로 인정하면 직종 기준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번 1심 판결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간인 ‘인력 배치 기준’을 엄격히 해석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재판부가 ‘법령이 정한 직종별 고유 업무를 지키지 않으면 급여 청구 자체가 부정’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14억 원 규모의 대형 환수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것은 드문 일”이라며 “향후 유사 소송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이번 행정 소송은 온요양원에 쏟아진 의혹의 빙산의 일각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요양원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시설은 2017년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 온요양원 현직 요양보호사가 촬영한 '24시간 동안 침대에 사지가 결박당한 온요양원 입소자' 사진     ©서울의소리

경찰은 요양원 대표 김진우 씨가 급식비 등 약 21억 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지난해 1월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장시간 신체적 억제(물리적 학대)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으로 성적 부위 노출 등 학대 범행들도 밝혀져 지난해 5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사례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했다.

그 외 내부 요양보호사 제보로 시작된 조사에서 “썩은 과일 제공”, “병원 이송 지연으로 인한 사망 사례” 등의 추가 의혹도 제기됐지만 일부 항목은 증거 불충분으로 ‘잠재 판정’에 그쳤다. 최은순 씨의 경우 실질 운영자임에도 ‘혐의 입증 어려움’을 이유로 불송치됐다.

온요양원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1심 판결의 논리가 법령 해석에 충실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점과 유사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1심 판단이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