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의혹이 쏠린 주가조작 혐의가 무죄로 나오자 특검이 즉각 항소하며 법정 공방 2라운드에 돌입했는데, 특검은 방조죄를 추가하여 8일 김건희에게 15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026년 1월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한 지 70일 만이다. 항소심 선고는 5월에 열릴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판결에 대해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소명에 총력을 다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알선수재 선고1년 8개월 너무 낮아

특검은 유죄가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더 높은 형량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의 항소는 단순히 형량을 높이려는 차원을 넘어, 이번 재판의 핵심인 '주가조작 가담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 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심에서 미진했던 증거 조사와 법리 해석을 보강하여 2심 재판부를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제 공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방조범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은 매우 보수적인 판결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들과 구체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실행에 옮긴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자신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수는 있으나, 주가조작 세력과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방조범'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은 매우 보수적인 판결이다. 아니, 우인성 판사가 아예 김건희를 봐줄 결심을 한 것 같다. 하지만 특검은 1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세력과의 밀접한 소통 기록 추가로 제출

주가조작의 핵심인 '7초 거래'와 같은 이상 매매 패턴이 김건희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주포들과의 연락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계좌 대여로 치부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세력과의 밀접한 소통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여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김건희의 수익 23억 원(특검 산정 기준)과 주가조작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불법적인 시세 조종의 결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했지만 공범은 아니다'라는 논리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도 동떨어져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도 뒤집힐 듯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1심 재판부는 김건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가 후보자나 그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대가로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몰각시킨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에게 수억 원대 가치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기부 행위이며, 이를 통해 후보자가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여론조사 비용을 누군가 대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을 무죄로 둔다면 향후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특검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강하고, 명태균과 김건희 사이의 대화 녹취록 중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증거로 신청했다.

항소심에선 김건희에게 7년 이상 선고할 것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김건희에게 7년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는 그밖에도 8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윤석열과 함께 아마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알고 보면 계엄도 김건희의 비리를 덮고 영구 집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다.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했던 김건희의 말로가 처참하다. 인과응보(因果應報)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천박한, 너무나 천박한 것들이 지난 3년 동안 나라를 지배했다.

김건희 비자금, 국책사업 개입, 사라진 컨테이너도 찾아내야

그들이 축적했을 돈도 모두 찾아내야 한다. 사라진 컨테이너부터 찾아야 한다. 거기에 온갖 보석이 다 들어 있을 것이다. 만악의 근원 김건희가 목걸이, 시계, 그림에만 욕심을 냈을까? 온갖 국책 사업에도 손을 댔을 것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건도 국토부 김00 서기관이 인수위에서 노선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개발 문건까지 발견되었다. 창원 산업 단지도 차명으로 땅을 대거 사두었을 것이다. 이 악마들은 ‘해 먹을 결심’으로 집권했다. 모두 찾아내 국로로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