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판사들을 위협하며 공권력의 심장부를 타격했던 이 사건에서, 그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던 전광훈이 불과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놓은 석방 사유를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판단인지, 아니면 범죄자와의 뒷거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겁한 변명,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 없다?"

법원은 전광훈의 당뇨와 비뇨기과 질환을 운운하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구치소에 아프지 않은 수감자가 어디 있는가? 더 황당한 것은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유명 인사는 어떤 중죄를 저질러도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유명인 특권'을 공식화하는 것인가?

당초 증거 인멸의 우려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핵심 쟁점인 '배후 교사'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그를 풀어준 것은 사실상 수사를 포기하라는 신호나 다름없다.

140일 만에 재수감됐던 '상습범'을 잊었는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지난 2020년에도 전광훈은 '급사 위험'이라는 낯간지러운 핑계로 보석을 받아낸 뒤, 보석 조건을 비웃듯 각종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고 정부를 성토하며 광란의 정치질을 이어갔다. 결국 석방 140일 만에 다시 끌려 들어갔던 인물이 바로 그다.

사법부가 전광훈의 이런 후안무치한 전력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또다시 보석의 은혜를 베푼 것은, 법원 스스로가 전광훈의 정치적 영향력 앞에 무릎을 꿇었거나, 혹은 그 뒤에 숨은 더 큰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자백이다.

"북한 지시로 구속됐다"는 궤변, 그리고 이어지는 '윤·김'의 그림자

전광훈은 감옥 안에서도 20차례 넘게 글을 올리며 자신의 구속이 "북한의 지시"라는 온전치 못한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자에게 방어권 보장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이제 전광훈은 다시 거리로 나와 신도들을 선동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진짜 우려스러운 것은 그다음이다. "많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전광훈의 이 비겁한 레퍼토리는 조만간 내란과 국정농단의 주범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그대로 전수될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가 전광훈을 풀어준 이 전례가 훗날 권력자들의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원을 공격한 자를 법원이 풀어주는 이 해괴망측한 사태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중의 힘으로 공동체의 규율을 파괴하려 했던 전광훈에게 내린 보석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한 '사형 선고'다.

조희대 사법부여, 당신들이 풀어준 것은 한 명의 목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할 괴물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