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윤석열, 국정원,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란 게 만천하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은 일찌감치 대권을 꿈꾸고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를 제거하려 혈안이 되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조폭 연루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배임 등으로 검사 150명을 투입시켜 수사했으나 증거가 나오지 않자 마지막으로 대북 송금 사건을 공작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유마무야 되었지만 최근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회유해 형량을 거래하는 녹취가 공개되어 수사에 활기를 띠었다.

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원도 개입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원도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은 이화영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일부러 검찰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북한과 사업을 해 자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사업이란 게 적시되어 있었다.

최근 법원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언과 국정원 문건이 잇따라 공개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검찰과 국정원이 합작한 명백한 조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과 수원지검, 국정원이 합작한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정보기관이 중요 문건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검찰이 이를 입맛대로 골라 재판부를 기망한 것은 명백한 사법 질서 교란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의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리호남이 제3국에 있었다는 국정원 문건이 확인됐다. ”돈을 받을 사람이 현장에 없는데 어떻게 70만 달러가 전달되었다는 것일까?

연어회, 술 파티도 사실로 드러나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벌어졌다는 이른바 ‘연어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공범들을 모아 입을 맞추게 하고 외부 음식을 반입해 회유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범죄 모의를 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박상용은 그런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건은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조만간 ‘조작기소 특검’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박상용 직무정지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를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거 드러나도 박상용 계속 오리발 내밀어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직무정지를 두고 '적법한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행위',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더한 일이 기다리겠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상용은 국힘당 단독으로 연 청문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난 발언을 쏟아냈다. 박상용은 7일 오전 국힘당이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이름 붙인 행사에 참석해, "권력에 의해서 공소취소가 되면 그 다음에 북한이 말하는 것에 반박할 수 없고 사법주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7일 공개된 녹취록에는 박상용이 “윗선에 부탁해보겠다”는 말이 들어 있었다.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 관련자 전원 감옥 보내야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조작 수사였다. 2023년 2월, 검찰에서 유도윤 부장검사가 국정원 감찰 부서장으로 파견나가 대북송금 관련 문건 66건을 직접 읽어 본 뒤 13건에 대해서만 '비닉' 조치,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제출할 테니 신원정보를 가리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13건만 확보했고, 나머지 53건은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간부가 국정원에 파견 나가서 국정원 내부 자료를 본 뒤 선별해서 자료를 검찰에 넘기게 한 것은 윤석열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검은 박상용을 비롯해 당시 수원지검장,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윤석열을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특히 박상용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오만방자한 게 딱 윤석열을 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