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개입한 게 드러났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했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넘겨받은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이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관련 사건 중 윤석열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 지휘부 정조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며 국정조사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검사를 넘어 당시 검찰 지휘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이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기획수사라 보고 있다.

전수미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과 수원지검, 국정원이 합작한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정보기관이 중요 문건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검찰이 이를 입맛대로 골라 재판부를 기망한 것은 명백한 사법 질서 교란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쌍방울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자백을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5월 25일 자신과 박상용 검사 간 통화 녹취 일부를 추가 공개했다.

웟선 수사해야

일개 평검사에 불과한 박상용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획할 수 없다. 거기에는 반드시 윗선 즉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박상용을 고리로 강제 수사를 통해 수원지검 당시 지휘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며 수사해야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3일 열린 특위 기관보고에서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최근 2차 종합 특검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상용 끝까지 오리발 내밀어, 직무정지 당해

이에 박상용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끝까지 부인했다. 관련 녹취록은 이화영 측이 먼저 회유해와 설명을 해준 거라고 했다. 하지만 녹취에는 박상용이 서민석 변호인에게 읍소하는 장면이 수차례 나온다. 검사가 피의자 변호인에게 애걸복걸한 이유가 뭔가? 그만큼 윗선이 졸랐다는 뜻이 아닌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상용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고검, 박상용에 대한 감찰 별도로 실시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상용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상용 검사는 직무 정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오늘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반발했다. 그는 언론이 보도한 법무부 공지문을 통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자신이 비위로 감찰 중임을 알게 됐다면서, 다만 아직도 구체적 비위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증인 선거 거부한 박상용의 후안무치, 반드시 구속해야

한편 박상용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소명서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끝까지 오만불손하게 구는 박상용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박상용은 국정조사에서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 앞에 서고도 증인 선서조차 거부한 인물이다. 위증이 드러나면 처벌받기 때문이다. 그는 수사 조작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하며 재갈을 물리려 했으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입법부 일이나 하라'며 대의기관을 조롱했다.

검찰을 해체하게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과 그 똘마니들

박상용 검사가 선서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도대체 누가 이토록 위법한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는 비극적 역사를 끝내야 한다. 박상용 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당시 연어술파티 및 진술회유 의혹에 대해 뻔뻔하게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와 당시 교도관 증언을 통해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버릇은 윤석열로부터 배운 모양이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권력실세 친윤 검사라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대다. 검찰도 곧 해체되고 공소청으로 변한다. 박상용 같은 사람이 검찰해체를 앞당기게 한 것이다. 검찰을 해체하게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