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JTBC   ©서울의소리

박상용 검사는 도대체 누굴 믿고 저렇게 오만불손하는 걸까?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출석했는데, 증인선서를 거부해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현직 검사가 위증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정말로 형량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당당히 증인선서를 하고 국정조사에 임하면 될 일이었다. 박상용은 그것도 모자라 눈을 부라리고 여당 의원들을 쏘아보기도 했다. 아직도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친윤 검사로 착각한 것이다. 그땐 무슨 짓을 하든 윗선에서 감싸주고 덮어 주었다.

윤석열-국정원-검찰이 조작한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처음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 있지 않았다. 국정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쌍방울은 북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 처음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준 법인카드를 쓴 것을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 대북 송금이 나타나자 그걸 이재명 당시 대표가 북한 방문용으로 보냈다고 엮었다.

그 전에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조폭 20억 뇌물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배임, 검사 사칭, 국토부 압력 등으로 수사를 했으나 모든 게 거짓으로 드러나자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필리핀에서 북한 리종호를 만나 돈을 주었다고 했으나 당시 방문록이나 행사 영상엔 이종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이종호가 가명으로 입국했다고 허위 발표를 했다. 설령 가명으로 입국했다고 해도 행사장엔 이종호가 나타났어야 했다.

아무리 수사를 해도 대북송금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자 당황한 검찰은 그때부터 이미 기소된 피의자들(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을 수원지검으로 불러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회유하기 시작했다. 그때 담당 검사가 바로 박상용이다.

형량거래의 결정적 근거들

박상용은 이화영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거’란 이화영을 보석으로 풀어주거나 형량을 낮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녹취는 박상용이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는 결정적 근거다. 박상용은 이화영 측에 “그렇지 않으면 이화영에게 10년 이상 구형될 수 있다”라고 협박했다.

박상용은 “이화영 측이 먼저 형량 거래를 하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하지만 녹취록에는 그에 상반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설령 이화영 측이 형량을 줄여보려고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도 현직 검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한 것은 모해위증 교사죄에 해당한다.

박상용은 이화영 변호인인 서민석에게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고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라고 말한다. 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풀려날 거라며 회유한 것이다.

이처럼 박상용이 한 말은 단순한 법리 설명이 아닌 특정 방향대로 진술을 유도한 모해위증교사죄다. 사건 규모를 키울 경우에 재판의 장기화와 재판부 판단 부분까지 끌어들여서 회유하려고 한 것이다.

박상용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다가 결국 퇴정 당했다. 박상용은 국정조사가 위법이라며 "자신은 거악을 수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악은 윤석열이고 검찰이 윤건희의 범죄를 대부분 덮어주다가 명태균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것 아닌가?

"그러면 000 사건도 묻어주고, 000 사건도 묻어주고...“

박상용은 서민석 변호인에게 이화영을 설득해 이재명이 대북송금 사건을 알았다고 법정에서 진술만 하게 해주면 이화영과 관련된 다른 사건은 묻어주겠다고 회유한다. 박상용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라고 말한다.

여기서 ‘약속’이란 이화영이 거짓 진술을 해 이재명이 유죄가 선고되게 하면 이화영을 보석 혹은 형량 줄여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약속드린 거는” 하고 말한 것으로 봐 회유의 주체는 이화영이 아니라 저(박상용)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도 박상용은 이화영 측이 먼저 자신을 회유했다고 둘러댔다. 전형적인 윤석열 검찰의 뒤집어씌우기 수법이다. 박상용은 이화영의 변호인이 전화를 녹취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던 모양이다. 따라서 그가 한 말이 그를 옭아매는 데 사용되게 생겼으니 자승자박한 셈이다.

박상용 시종일관 이화영 변호인에게 애걸복걸

공개된 녹취 외 7개가 더 남아 있어 박상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뒤집을지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뒤 정황으로 봐 회유를 먼저 한 사람은 박상용으로 보인다. 만약 이화영이나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형량 거래를 했다면 박상용이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겠다는 말을 할 리가 없다.

박상용은 "제가 지금 해주십사 하는 거는, 하,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내일 저기 이 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한다.

이화영 측이 먼저 형량거래를 했다면 검사가 이렇게 피의자 변호인에게 읍소할 필요가 있을까?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박상용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애걸복걸하는 게 너무 어색하지 않은가? 그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호해 줄 검찰 세력도 없다. 박상용 같은 자가 검찰해체의 주역이니 누가 도와주겠는가? 감옥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마주치면 박상용의 표정이 어떨지 사뭇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