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30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현재 상황을 ‘민생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민생과 산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제는 재정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전시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추경을 집행하겠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10일 본회의까지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만큼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로,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위기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경우 즉시 현장에 투입해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과 민생 회복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시급한 조치”라며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경 규모와 효과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번 ‘전쟁 추경’의 주요 내용은 ▲10조 1000억 원 규모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민생 에너지 비용 경감에 집중 ▲2조 8000억 원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대상 직접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형태로 최대 3577만 명에게 최대 60만 원 수준의 민생 안정 지원 ▲2조 6000억 원으로는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9조7000억 원은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 등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편성돼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한 점을 강조하며, “민생 구제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