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논란과 관련해 세계일보의 ‘심층기획’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정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기존 발언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갭투자 목적이 아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세계일보의 ‘심층기획’ 기사(“李대통령,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 세제 혜택 유지 시사”)에서 촉발됐다. 해당 보도는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조명하며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미 예외가 명확히 존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금만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면 이러한 모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사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쟁은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준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사이의 정책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