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3월 12일 서울 동작경찰서로 출석하며 경찰서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유튜버들을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전날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와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공식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악용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일단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불안을 키우고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행태다. 이들은 가짜뉴스로 문제가 되자 뒤늦게 일부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김정관 장관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악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가짜뉴스는 사회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매체 '전한길뉴스'를 만든 전한길씨는 유튜브 채널에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 '이적죄, 여적죄 드러났다' 등 제목으로 여론을 오도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알고 있나?'에서는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종착지가 아니고 여기에서 정유를 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여적죄다. 북한으로 빼돌렸다며? 이재명 알고 있나 모르나? 야! 대통령실 알고 있나 모르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구독자들을 선동했다.

전한길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울산에 비축됐던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빼돌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한길뉴스' 화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에는 '전한길뉴스'가 싱가포르 160조 원 해외 비자금, 군사정보 유출 가짜뉴스를 유포하더니 이번에는 중동 위기라는 국가적 긴장 상황을 틈타 음모론으로 조회 수를 올리고 뉴스 장사를 하는 자들이 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소재로 한 의도적 선동이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중대범죄다.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김기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원유는 베트남이 구매했다. 그럼에도 이를 기어이 '북한 유입'으로 왜곡해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는 단순한 흑색선전을 넘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가짜뉴스 진원지 역할을 한 보수 유튜버 성창경씨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두고 '계획된 테러'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유포해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비수를 꽂은 자이며,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조차 '부정선거'와 연결 짓는 망언을 서슴지 않은 자이다. 국가적 비극과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조회 수와 진영 논리를 위한 도구로 삼아온 이들이 이제는 국가 안보마저 흔들고 있다"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KBS 기자 출신 성창경씨가 유튜브 채널 '성창경TV'에서 울산 비축 원유 90만 배럴의 북한 유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저장해두었던 약 90만배럴 규모의 국제공동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일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한길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이 물량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해외기업의 석유를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보관해주고 임대료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수급 위기 발생 시 우리 정부가 해당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을 확보해 국내 석유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중동 산유국 석유회사인 A사는 국내 S정유사와의 구매 계약에 따라 지난 5∼8일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원유 200만 배럴을 입고했다. 그런데 중동 전쟁이 격화하며 유가가 급등하자 A사는 S정유사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국가에 200만 배럴을 전부 넘기는 계약을 추진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석유공사는 산업부에 보고한 뒤 A사에 항의해 즉각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협상 끝에 110만 배럴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 90만 배럴의 해외 판매는 막지 못했다. 이 90만 배럴은 중국이나 북한이 아닌 베트남에서 구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