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때 가장 먼저 나서 “김용현에게 속았다”고 억울해하며 울었던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이 무슨 일인지 그 후 마음이 돌변해 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김현태는 당시 해외 파병을 요청했지만 피의지라 거부되었다. 그랬던 김현태가 파면되자 극우 유튜버 전한길을 따라다니며 극우로 변해버렸다. 국민들은 왜 김현태는 구속하지 않는지 궁금해 했는데, 최근 내란 특검이 김현태를 구속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대령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현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테러 부대인 707특임단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국회 본청 진입 등을 지휘한 인물로, 내란특검은 최근 김현태의 언행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등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상황을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하면서 국가비상입법기구 등을 설치해 계엄사령부를 통한 행정·사법권 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장악하고자 했다”며 “이를 위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발령,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을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자 계획·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봉쇄하려 한 김현태

김현태가 이끄는 특전사 707특임 부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실탄 1920여발을 적재한 채 소총·권총·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지한 정예 병력 95명과 함께 헬기에 탑승해 국회 경내로 침투했다. 침투 후 단원들을 촬영하는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케이블타이로 포박까지 시도했다. 심지어 단전까지 시도했다.

그들은 심지어 소총 등으로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침투한 다음 이들을 저지하는 국회 관계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본회의장을 봉쇄하거나 본회의장 안에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 김현태는 그 모든 것을 지휘한 사람으로 내란 주요 종사자다. 국헌문란인 국회 무력화에서 국회의사당 봉쇄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다. 따라서 재판이 열리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이유

군검사는 수사 당시 피고인 김현태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내란 특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현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이후 범행을 부인하는 점

(2)파면돼 민간인 신분인 점

(3)핵심 공범인 김용현 등과 접견하며 통모한 점

(4)중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5)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한 점

(6)유튜브나 집회 등에 참여해 내란 및 피고인 본인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등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시한 점

(7)인터넷 카페 등에 참여해 법관 등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점

(8)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높은 점

내란특검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이 사건 내란으로 상처입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방어권의 한계도 일탈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이 사건 내란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돼 김현태 등 관련자들이 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특검은 "군검사는 수사 당시 피고인 김현태가 현직 군인이고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하들이 아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등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했지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났고 증인신문도 이뤄진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피고인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라 상부 지시와 당시 부여된 임무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과 어울린 것은 패착 중 패착

그러나 김현태가 극우 유튜버 전한길과 돌아다니며 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 하고 김용현을 만나 통모한 점 등은 스스로 구속영장 청구를 불러오게 했다.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그가 한 행동은 영상으로 모두 남아 있어 빼도 박도 못한다.

무엇보다 김현태가 12.3 계엄 때 가장 먼저 나서 국민께 읍소해 놓고 변심해 계엄을 옹호한 것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 딴에는 파면되었으므로 극우로 변해 보상받아 보려 한 것이겠지만 역사와 법은 그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16일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등을 계획한 그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아직도 윤석열 재기 믿는 극우들

아직도 윤어게인 세력은 윤석열이 부활해 자기들을 구해줄 거라 믿는 모양이지만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차기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내란 혐의자들은 사면 복권도 할 수 없다. 극우들은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거라 믿고 있지만 트럼프는 현재 이란과의 전쟁으로 오히려 오비삼척(吾鼻三尺) 신세가 되고 말았다.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의 마가 세력도 분열되고 있고, 윤석열을 지지한 한국의 극우들도 분열되었다. 그저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남아 헛발질을 하고 있지만 막상 윤석열이 최종 형이 확정되면 조용해질 것이다. 그들에게 무슨 정치적 의리가 있겠는가?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애국보수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갈 곳은 거리가 아니라 감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