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2차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출국금지 한 것에 대해 "원 전 장관을 즉각 소환 조사하고 법과 증거에 따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밝혀내지 못한 혐의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지난해 특검 수사망을 피했던 원희룡 전 장관을 지난 17일 출국금지 시키고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혐의 들을 중심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민주당이 이같이 주문했다. 지난해 '김건희특검'은 원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윗선' 개입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 2차특검대응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김건희 특검도 원희룡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라면서 "실무자 기소에 그쳤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은 의혹이 커지자 사업을 백지화하며 국민을 협박했다"라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명감이나 책임감은 없고 정권의 안위만을 선택한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그리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김건희, 제2의 윤석열, 제2의 원희룡은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씨 일가가 보유한 토지 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당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고 사업은 중단됐다.

민주당 특위 김병주 의원은 "원희룡은 김건희 일가 땅의 존재를 몰랐다며 뻔뻔하게 발뺌해 왔다. 하지만 '몰랐다'는 말은 책임을 피하려는 비겁한 거짓말일 뿐"이라며 "국정감사 질의부터 국토부 내부 문건에 적힌 상세한 거리 측정치까지, 거짓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겠다던 약속은 조작된 편집본을 내놓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났다"라며 "15년 넘게 공들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대통령 일가의 투기를 위해 하루아침에 폐기했다.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향해 '사업 백지화'를 운운하며 협박까지 일삼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건희 일가는 지목과 형질을 변경하며 집요하게 땅값을 올리는 ‘기획 부동산’ 놀음을 벌여 왔다. 겉으로는 조상 묘를 앞세웠지만, 속으로는 국가 사업을 발판 삼아 금싸라기 땅을 기획한 ‘권력형 떴다방’을 획책한 셈"이라고 질책했다.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위' 기자회견. 

특위 소속 박선원 의원은 "이 의혹의 본질은 명백하다. 김건희 일가가 국가사업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손발이 되었던 자가 바로 윤석열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거쳐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원희룡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 비호에만 몰두한 원희룡을 단죄해야 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민 기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원 전 장관의 거짓 해명을 크게 4가지로 지적했다.

첫째, 인지 시점의 거짓말

원희룡은 2023년 6월 29일에야 김건희 일가 토지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미 병산리 토지 불법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국토부 내부 문건(‘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은 2023년 6월 8일 작성됐다. 국토부는 최소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지시해 “김건희 일가 토지”라고 명시한 건가?

둘째, 개발 불가능 주장의 허구

“조상 묘가 있는 선산이라 개발 가능성 없다”며 김건희 일가 대변인을 자처했지만, 김건희 일가 소유 17개 필지(2만2897㎡) 중 다수가 지목 변경·형질변경 등 개발 준비를 마쳤다. 수변구역이라도 500m 떨어진 곳에 단독주택 허가가 난 사례가 있다. 불가능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개발이었다.

셋째,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조작

2017년 이후 모든 문서를 공개하겠다며 55개 파일을 올렸지만, 결정적 문서 누락·임의 수정이 드러났다. 투명 공개 약속은 국민을 속인 또 다른 거짓이었다.

넷째, 내부 정보 유출 정황

2022년 5월 24일 용역업체 비공개 보고 당일, 윤석열 장모 최은순 요양병원 컴퓨터에서 관련 토지 대장 대거 검색. 국토부와 사업권자 유착 없이는 설명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