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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과거와는 다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빈말 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해,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고발 내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2576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시세 조종, 허위 정보 유포, 내부 정보 이용 등 다양한 방식의 불공정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뿐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진행되면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거듭 강조하며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SNS를 통해 주가조작 대응 기사를 소개하며 강한 어조의 경고를 보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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