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사진/촛불행동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시민단체에서 발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상급심에서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일환으로 대법원장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2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실은 다음 주 중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윤 피고인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배신했다. 내란우두머리가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3만 591명의 시민 서명이 담긴 서명 용지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김태성 청년촛불행동 운영위원은 “조희대는 전국 대법관 회의를 또 소집하며 노골적으로 사법부 개혁에 반기를 들었다”라며 “사법부가 또다시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아직도 저 조희대 재판부를 존중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착각에서 당장 깨어나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희대 탄핵안을 발의하라”라고 촉구했다.

염미례 강서영등포양천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 청산을 약속하고 수권 정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단죄를 위해 조희대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계엄 재판부를 준비했던 내란 공범 ▲대선 당시 윤석열의 내란을 완성하기 위해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국민의 투표권을 방해하려던 대선 개입 정치범 ▲대선 이후 한덕수, 박성재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시키고 내란범들에 대한 접대 재판을 제공했던 사법 파괴범 ▲룸살롱 접대를 받아 판사 자격조차 없는 지귀연을 내란 재판의 판사석에 앉혀 놓고 내란 무죄의 길을 터주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도록 한 내란세력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권오혁 공동대표는 또 법왜곡죄에 대해 “민주당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 조치는 고사하고 국회 법사위가 통과시킨 법왜곡죄 원안을 사법부의 위헌 시비에 또 휘둘려 왜 후퇴시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법왜곡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이 수정 제출된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형사사건'으로 한정한 데 항의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으로 항의를 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불명확성을 제거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왜곡죄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관, 검사'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구체화했고, 적용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2월 17일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라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