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 입장을 질의한 일부 언론(중앙일보) 태도를 두고 “근본적 문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묻는다는 것”이라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일본·중국·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이며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논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내란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한 한국 중앙일보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의 질의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로 인한 표적화, 특히 종교인이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에 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논란을 키웠다.

논란이 확산되자 2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이는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한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외교가에서는 백악관의 즉흥적 언급 이후 국무부가 원칙적 입장으로 정리하는 ‘투트랙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 “내정 문제를 왜 외국에 묻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대한민국의 독립된 사법 판결을 두고, 국내 언론이 외국 정부에 공식 입장을 물은 행위가 과연 정당했느냐는 점이다.

국내 정치·사법 현안을 외교 무대로 끌어올리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그 파장은 고스란히 국가의 외교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언론의 질문 한 줄이 외교 메시지로 번지고, 다시 국내 정치 쟁점으로 역류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아래는 이재명 대통령 X글 전문,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정부에 질의할까요?

외국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요?

한국의 친위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