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이 첫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참 많이 참았다.”,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체포조가 쳐들어오나?” 하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 할 말이다. 참 많이 참은 것은 국민이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경호처를 무장시켜 버티나?” 하고 말해야 한다.

특검이 첫 재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라 내란죄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구형이 내려질 것이다. 이로써 재판을 지연해 다시 석방을 노렸던 윤석열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윤석열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인데, 1월 16일에 1심 선고가 이루어져 구속이 계속된다.

아울러 윤석열은 김용현과 함께 ‘일반이적죄’로도 기소되어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구속이 6개월 연장된다. 일반이적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내란죄와 채상병 수사외압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 지귀연이 또 장난을 쳐 내란죄에 무죄를 선고해도 윤석열은 절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며,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억지를 부렸다. 하지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계엄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반성은커녕 입만 살아가지고 변명하는 내란수괴의 꼴을 보자니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윤석열이 10년을 구형받은 죄목

(1) 경호처 동원해 체포 방해(5년 구형)

(2)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3년 구형)

(3) 계엄 관련 허위 공보(2년 구형)

10년이 구형되자 윤석열은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제 취임 초부터 우리나라 헌정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권력분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완전히 망각하고 필요하면 반국가세력이나 체제 전복 세력, 또 외부의 국권침탈 세력들하고도 언제든지 연대하고 손을 잡아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 적시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성토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중형 선고될 듯

특검팀은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따라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호처를 동원해 윤석열 체포를 제지하였고,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중무장시켜 윤석열의 체포에 나선 공수처에 위협을 가했다. 그는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받고 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건희를 믿고 따르다가 패가망신당한 것이다.

윤석열 10년 구형에 설치던 극우들도 꼬리 감춰

윤석열은 공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는데, 구형이 내려지자 출석해 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번에 구형된 죄목은 내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누구보다 앞장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에 국민들도 일말의 동정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구형엔 극우 세력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 괜히 나섰다가 유죄를 받으면 자신들도 손해이기 때문이다. 전광훈, 손현보, 전한길 등이 아직 논평을 내지 않고 있는데, 자신들이 생각해도 부끄러울 것이다. 그동안에는 팥고물이라도 떨어져 윤석열을 비호했으나 막상 윤석열에게 중형이 선고되면 언제 그랬느냔 듯 꼬리를 감출 것이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무능, 부패 정권

윤석열 정권은 역사상 가장 최악의 무능, 부패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에 따라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윤석열 만큼 경제, 안보, 문화, 외교 등 모든 걸 말아먹은 정권은 없었다. 윤석열은 심지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유발시키고 이것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해 영구집권하려 했다.

윤석열은 연산군보다 포악하고 선조보다 더 무능했으며, 조폭보다 더 부패했다. 권력을 사유화해 매관매직을 일삼았으며, 김건희와 장모의 비리를 검찰을 동원해 모두 덮었다. “반국가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처단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해놓고 나중엔 경고성 계엄이라며 말을 바꾸고,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까지 들고 나왔다.

부정선거도 윤석열 자신이 해

하지만 부정선거는 정작 윤석열 자신이 했다. 신천지와 통일교를 동원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었고 급기야 집권까지 했다. 수구들은 처음엔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큰소리 쳤으나 막상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자 특검을 법원행정처가 추천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는 사실상 통일교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만약 통일교 특검이 시작되면 민주당보다 국힘당이 훨씬 불리해진다. 왜냐하면 20대 대선 때 통일교가 동원된 게 사실로 드러나면 대선 보조금 400억을 모두 토해내야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당사를 팔아 천막당사라도 했지만 지금의 국힘당은 그럴 의지도 안 보인다. 그러니 6개월째 당지지율이 2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