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7시간도 안 돼' 필버 사회 거부..."부의장 태도 아니다" 비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 맞교대 요청을 거부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에 대해 "반의회주의이며, 부의장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의 책무 불이행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감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현재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3일 무제한 토론은 각 25시간씩 사회를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적 책임을 다하라는 국회법과 의장의 요구를 거부한 주 의장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반 의회주의일 뿐이며, 국회 부의장이 취할 태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이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502시간에 걸쳐서 사회를 맞교대했다"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호영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데 대해 "의회주의 수호가 아니라 의회 기능 마비 목적의 노골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절대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전날 주 부의장에게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지금껏 주 부의장의 사회 보이콧으로 자신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에게 과도한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주 부의장을 향해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궤변이자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번 필리버스터가 본인이 속한 당 요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은 구차하다"며 "현재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이 돌아가며 사회를 보는데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의 계속된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로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고,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매일 12시간씩 사회를 보시느라 우원식 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해 어제 의장님께서 주호영 부의장에게 사회 볼 것을 공식요청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이럴거면 국민의힘이 필버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호영 부의장이 사퇴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비정상적인 필버는 없어야겠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