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지난 22일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서 불법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당시 야당의 국방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국회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른바 “통닭 못 사줘서 계엄 했다”는 취지의 이 발언은 군 장병 처우 개선 문제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는 비겁한 시도로 풀이되나,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사병들 통닭 사줄 돈까지 잘라버려" 

이날 윤석열은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대에 가면 사병들이 소대장 처우 개선을 호소한다. 국방력 핵심 인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보내도 야당이 번번이 잘라버린다”고 강변했다.

특히 주임원사 활동비 삭감을 언급하며 “사병들 관리하며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줄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몰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삭감 주체는 야당 아닌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 

하지만 실제 예산 편성 과정을 들여다보면 윤석열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방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작 급식·피복 항목에서 약 1,000억 원을 정부 스스로 삭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의원(당시 국방위·예결위 간사)은 “정부가 예산을 더 올리라는 요청을 거부해놓고 말로만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외쳤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기재부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민주당이 증액을 무산시킨 것처럼 날조·선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병 급식·복지 예산은 국회 심의 이전부터 정부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내란 책임 전가와 장병 피해 외면하는 ‘위선적’ 모순

윤석열은 탄핵 심판 당시에도 같은 논리를 반복해왔으나, 이는 고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임기 중 전투식량을 시식하며 “군 장병을 잘 먹여야 한다”고 강조했던 행보가 무색하게 실제 예산 반영은 미흡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불법 행위로 장병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 정작 재판에서는 '통닭 예산'을 핑계 삼아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계엄군으로 동원된 장병들의 피해와 후유증을 외면한 채 반복되는 윤석열의 '사실 왜곡' 궤변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