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을 부정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씨 파면 결정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헌법기관인 헌재를 ‘준사법기관’으로 깎아내리면서 오로지 법원만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계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일차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제1야당의 대표가 헌법기관의 결정을 폄하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씨의 파면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한 것이다.

장 대표는 또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라며 “이런 여러 상황에 비춰볼 때,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로 위헌 정당 판결은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9일 “헌재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라며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대표로서 일말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이날 무제한 토론에서 '헌법기관' 헌재를 ‘준사법기관’으로 격하하고 윤씨의 파면 결정을 ‘정치적 결정’이라는 취지를 밝혀 여전히 '윤 어게인'을 고수한 모양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며 장동혁 대표의 무제한 토론을 들었다.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페이스북 입장을 통해 "대화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봤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를 해 본다"라고 덧붙였다. 헌법 질서를 부정한 장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대목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