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달 4일 국가보훈부는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자행해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한 수천 명의 포로를 만들고 학살을 자행한 故 박진경 대령에게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했다.

▲ 제주 4.3사건 학살 책임자 故박진경 대령에 추서된 국가유공자 증서  © 국가보훈부

대통령과 국가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 증서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해 이 증서를 드린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박 대령은 4.3 사건 당시인 지난 1948년 5월6일 제9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해 “폭동사건 진압을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모두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자신의 취임식 발언에 걸맞게 한 달 만에 6000여 명을 체포 및 학살하고 같은 해 6월 1일 대령으로 초고속 진급한 인물이다.

그의 이런 무차별적이고 과시적인 체포 작전 수행으로 제주도민들의 반감은 물론 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 결국 진급 축하연 후 부하들에게 총격 당해 사망한다.

그의 장례는 ‘창군의 영웅’이란 명분으로 육군장 제1호로 치러진 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지만 이후에는 그의 강경진압이 제주도민의 반감을 키우며 4.3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를 증폭시키는 실패한 작전이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제주 4.3학살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 역사왜곡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2탄 포스터에 사용된 박진경 대령 사진  © (주)다큐스토리프로덕션

이렇게 ‘4.3사건 학살 책임자’로 평가받는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에 등록됐다는 사실에 4.3 사건 피해 당사자인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보훈부의 이번 국가유공자 인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게 국민대훈장을 수여한 사례를 예로 들며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박진경 대령의 이번 국가유공자 인정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서훈의 여파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사퇴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국가보훈부는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입장을 고수했으며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4.3유족회와 오영훈 제주지사를 만난 권 장관은 “실무자 선에서 절차가 진행돼 언론 보도로 알려질 때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도 “현행 법체계상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의소리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날인 12일 이번 사례가 서훈 유공자 심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면서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과 공적 심사 그리고 서훈 취소 사유 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심사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심사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역사적 논란이 명확한데도 서훈공적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돼 사회적 검증과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면서도 추후 재심으로 무죄가 판결된 이승만 정권 당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사형 받은 기록으로 서훈이 추서되지 못했던 조봉암 선생의 사례를 반대 사례로 들었다.

한편 해당 논란이 심화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고 국가보훈부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은 취소될 수 있다’는 상훈법 제8조를 근거로 들며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