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12.3비상계엄 1주기를 맞아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이하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1년 시민사회 원로각계인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가 1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2.3 비상계엄 1년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인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김하연 기자

이번 시국선언에는 시민사회원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기독교, 천도교, 불교, 전국시국회의. 성남사회대개혁시민행동 등 총 37개 단체 391명 등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내란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자’라는 제하의 시국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했고 정권을 교체했으며, 내란 청산과 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했다”면서 “지난 1년의 경험을 국민과 함께 성찰하며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과제와 비전을 천명하고자 한다”고 이번 시국선언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배엘리트 내부 극우 카르텔이 일으킨 조직 범죄”라고 정의하며 여전히 이들이 ▲내란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왜곡 ▲국민의힘 내 극우세력과 재결집 ▲개혁입법 방해 ▲정치 갈등 조장 등을 통해 ‘윤석열의 정치적 복권’ 시도하려고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내란세력 청산은 단순한 과거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며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주요 종사자와 동조자를 징벌하는 기동전과 함께 내란세력이 은거하고 있는 내란 숙주를 제거하는 전지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또 “지난 1년은 위기를 수습하고 안정을 회복하며 개혁을 예비하는 과정이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했다.

그 첫째로 ‘내란세력의 해체와 민주공화정의 재건‘을 들었다. 이를 위해 ▲내란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 ▲검찰·사법·언론·정보기관에 대한 제도개혁 ▲카르텔의 조직적 정치 개입 구조적 차단 ▲내란 전모와 책임 규명 실행 등을 촉구했다.

두 번째는 ‘내란 재발 방지 위한 개헌’을 꼽았다. 이를 위해 ▲국회 계엄해제권 강화 및 국회 소집 방해 금지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책임정치 실질화 ▲결선투표제 도입과 다당제 기반 구축 ▲비례성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헌법적 보장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향한 ‘사회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공무원과 교사 등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 ▲전국민의 문화권 보장, ▲남북·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기후생태돌봄디지털 등 미래국가로 가는 대전화 과제 비전 구축 ▲청년세대 삶과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네 번째로는 혐오와 분열을 넘어서 상호 존중과 합의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치문화 복원을 해 이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로 삼아야 된다고 소리 높였다.

시국회의는 끝으로 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 정치권에는 혐오·선동대결 정치 중단과 개헌·정치개혁·사회대개혁 위한 국회 공론장 즉시 가동, 이재명 정부에게는 5.9공동선언 등 광장 시민에게 한 약속과 내란 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의 실천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란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장의 연대’가 보여준 힘이라며 이를 잊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시작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