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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년... 조선일보의 선택적 기억과 딴청 부리기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 기사입력 2025/12/03 [18:03]

12.3 비상계엄 1년... 조선일보의 선택적 기억과 딴청 부리기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 입력 : 2025/12/03 [18:03]

 

작년까지 영남대에서 정치학 교수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TV조선 보도 고문을 꿰차고 앉은 김영수라는 사람이 칼럼이랍시고 글을 올렸다. 제목은 ‘헌법과 대통령이 부딪칠 때 일어날 사태들’. 장황하게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측근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사유화를 말하지만 속절없이 먼 길을 헤매고 있는 꼴이다. 채 1년도 되지 않은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 일당이 획책했던 내란과 외환을 굳이 외면하고 태평양 건너에서 일어났던 53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너저분하게 주절거리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얼마 전까지 학자를 자처하던 사람이 어느새 사이비 언론인으로 변신한 것은 아닌가 하여 안타깝다. 하긴 방가조선일보에 고정적으로 칼럼을 게재하고 퇴임 즉시 고문이 된 사람이니 오죽했을까 싶긴 하다. 

 

윤석열 내란수괴는 2024년 오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을 함부로 동원하여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도록 했다. 그도 모자라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에게도 동원 명령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한 닉슨이 더욱 심각하게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했다고 억지를 부리려는 것일까? 헌법과 대통령이 부딪친 것으로 말하자면 윤석열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세계적인 모범 사례였음을 방가조선일보 말고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선택적인 기억을 넘어 의도적인 딴청을 부리는 김 씨가 애처롭기만 하다.     

 

김 씨는 닉슨 대통령과 측근들이 권력을 지키려고 국가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한다. 김건희가 차지한 몫이 워낙 크다고 생각되어 닉슨이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을 당시에 닉슨의 부인이 했던 역할을 알고 싶었다. 방가조선일보보다는 훨씬 정직한 AI는 팻 닉슨은 영부인으로서 활발한 자선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대중과 소통하려고 노력한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한다. 남편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곁을 지키며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수괴는 영어의 몸이 된 김건희와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한 여성 의원은 김건희는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내란으로 ‘계몽’되었다는 말로 유명해진 김계리 변호사는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천박’ 운운하는 건지 글 수준 보고 피식했다‘라며 반박했다. 이전투구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뇌물과 엽기적인 행각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문에 휩싸여있는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씨를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지 궁금해진다.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은 헌법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기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김영수 씨는 윤석열의 내란을 애써 외면한 것일까?   

 

다시 김 씨가 전하는 닉슨의 얘기로 돌아가보자. 그는 죽의 장막을 열고 베트남전을 끝내는 역사적 위업에도 불구하고 끝내 탄핵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단다. 오직 자신과 아내의 이익에만 몰두하던 내란수괴 윤석열과는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닉슨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임을 선택했다고 알려진다. 김 씨는 한때 정치학자였던 사람답게 결국 ‘헌법이 이겼다’라고 멋지게 표현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권력 주체인 대한국민이 반헌법 세력을 이겨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다. 역시 선택적 기억이며 식민지 사고 방식이 엿보인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국민이 이겼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헌법과 무모한 충돌을 선택한 윤석열의 내란에 따른 잔불을 정리하느라 고통을 겪고 있다. 아직도 국민의 힘은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믿었던 사법부는 내란 세력과 한패가 되어 불장난을 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통째로 쓸어버리려던 자를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을 팔아먹으려는 법비들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닉슨의 사임에 언론이 빛나는 역할을 했음을 소홀히 다루고 있음이 눈에 띈다. 아무래도 새로운 보금자리에 방가조선일보가 몹시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다.   

 

김 씨가 닉슨의 사임과 관련하여 전해주고 있는 신선한 사실이 하나 있다. 당시 미국 의회는 헌법 수호가 더 중요하다는 데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는 내용이다. 윤석열의 내란을 여당과 야당 사이 정쟁의 결과로 호도하려는 집단이 방가조선일보다. 하지만 김 씨도 어쩔 수 없이 천기를 누설하는 양심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고매한 뜻이 언뜻 경이롭다. 적어도 겉으로는 ‘윤어게인’을 외치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 세력에게 던지는 묵직한 돌직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방가조선일보의 음흉한 속마음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원초적으로 헌법적 문제를 안고 탄생했다’라는 한때 정치학 교수의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원초적인 헌법적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방가조선일보와 정치 검찰의 합작으로 조작된 것으로 의심받는 혐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은 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헌법적 문제라는 말은 얼토당토않다. 그렇다면 김 씨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이 모두 원초적인 헌법적 문제를 갖는 것은 아닐까?  

 

김 씨는 내란 추종 세력들이 주문처럼 되뇌는 ‘사법 독립’을 걱정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조희대가 5월 1일에 저지른 폭거로 대한민국의 사법 독립이 종말을 고한 것은 아닌가? 엊그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은 1심 선고까지 무려 6년 가까이 걸렸다. 벌금형 정도는 껌값 정도로 여기는 듯한 당사자들을 위한 줄 타기식 재판 놀이를 보며 이미 바닥에 떨어진 사법 신뢰의 현실을 목격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대법원 파기 환송심을 36일 만에 졸속으로 해치우며 대한민국을 지켜낸 대한국민의 정치적인 선택권을 침해, 조롱했다. 파기 환송심 단 6일 만에 서울고법에서는 환송심 기일을 지정하며 번갯불에 콩을 구어 먹듯 서두르며 정의와 공정을 말하는 자들이었다. 반면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맡은 지귀연은 내란 세력들과 한통속이 되어 희희낙락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가 실종된 가족오락관이니 명랑운동회, 침대축구로는 사법부도 대한민국도 지켜낼 수 없다.  

 

김영수 씨는 대구 지역에 있는 한 대학의 정치학 교수였다. 학자 출신이라 문맥에 대한 해석도 독특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이없는 졸속 재판 직후에 입장을 묻는 말에 ‘법도 국민의 합의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김 씨는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무죄란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학자의 양심에 따른 해석이라고 받아들이긴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다. 즉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모든 법과 제도는 국민의 의사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를 밝히고 있다. 그래도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무죄라는 비약은 지나치다. 그에게 배워야 했던 학생들은 어떤 기분일까? 

 

김 씨의 마무리는 상당히 위협적이다. ‘비상계엄보다 나쁜 사태도 일어날 것이다.’란다.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은근한 기대가 읽힌다. 한물간 정치학자가 보는 비상계엄보다 나쁜 사태는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가장하여 내란을 시도했을 그때 김 씨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자못 궁금하다. 그리고 김 씨에게 한 마디 덧붙이고 싶다. 이제라도 대한국민이 어렵사리 지켜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사랑해 보시라고.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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