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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국가적 범죄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그날의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그런데도 특검이 내란공모 한덕수에게 구형한 형량은 고작 15년이었다. 이는 국민적 분노와 상식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란공모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또 다른 내란을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가 될 뿐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형벌이 뒤따라야 한다. 반역을 가볍게 다루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시 위기에 빠진다. 사법부는 국민 앞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내란의 책임자에게 그에 걸맞은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내란은 결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반역 행위이며, 국민을 향한 폭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공모 혐의에 대해 내려진 15년 구형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은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그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내란공모 한덕수는 행정부의 2인자, 총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고, 오히려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다루며 사태에 가담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는 “충격을 받아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 윤석열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라는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이는 책임 회피이자 뻔뻔한 거짓말이다.
내란공모 한덕수는 내란 이후 줄곧 증거가 드러나면 그만큼만 인정하는 비겁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행태다.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 포장하며 자기연민에 기대려 하지만, 그것은 책임 회피의 또 다른 변명일 뿐이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신한 것이며, 그 배신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거짓과 회피를 용납하지 않는다. 진실을 고백하고 무릎 꿇는 것만이 최소한의 도리이며, 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15년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역사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내란공모 한덕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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