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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내란극복·적극행정 모두 해야 할 일”
[속보] 이 대통령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내란극복·적극행정 모두 해야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의 글에는 디지털타임스의 “내란 색출 다음날 파격 포상…‘병 주고 약 주나’ 공직 혼란 계속될 듯” 기사가 첨부됐다. 이 기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하며, 공직사회가 책임과 보상을 동시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메세지는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활력 제고 정책을 추진하자 일부 관료 사회에서 혼란이 감지되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혼란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책임과 보상 모두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력히 못박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출범시켜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은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논의 사항을 공개하며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 공무원 직권남용죄 적용 엄격화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원칙 선언을 넘어선다.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 효율성 제고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았다. 이는 헌정 위기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고, 동시에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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