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처럼?” 한동훈의 이중잣대, 윤석열 석방은 왜 환영했나권력 앞에선 비굴, 정적 앞에선 분노… 한동훈의 선택적 정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맹비난한 것이다. 이어 “검사들이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굴었다”고 비판하며, 자신은 권력에 맞섰지만 지금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불과 몇 달 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심신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환영했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중심에 있었던 한동훈의 발언을 두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크게 외친다”는 비웃음이 나온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소통령’이라 불릴 만큼 검찰 인사와 수사권을 장악했다. 그는 윤석열 사단을 전면 배치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 수사에 검찰력을 총 동원했다.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 주체로 추가한 공소장 변경은 별건 수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별건 수사와 공소장 변경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일 때 진행된 것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한동훈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11월 8일이 아니라, 윤석열-한동훈이 검찰권을 오남용했을 때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자리를 꿰차고 검찰을 주구로 부리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한동훈은 “대통령이라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옹호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서는 “검찰이 자살했다”고 외쳤다.
윤석열 석방을 환영하며 즉시항고 포기를 두둔했던 한동훈,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는 “검찰 자살”이라 외친 한동훈. 그의 언행은 이중잣대의 전형이다. 윤석열에게는 관대했고, 대장동 피고인에게는 분노했다. 그 기준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였다.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언제나 일관성을 요구한다. 그 어떤 미사여구도, 그 어떤 SNS 글도, 그 어떤 언론 플레이도 정의를 대신할 수 없다. 국민은 지금도, 한동훈의 말과 행동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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