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8일 페이스북 갈무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혐의자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위헌정당 해산의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조중동을 비롯한 국내 9개 신문이 "내란·극우 본당 꿈꾸나" "민심은 안중에 없나" "금기된 다리 건넜다" 등의 사설 등을 통해 장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힘 내부에서도 공개 반발이 터져나오고, 조선일보마저 “민심이 등 돌릴 일은 더 이상 벌이지 않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당 해산이 목전이라고 경고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용민 전 해병대 제7포병대대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2014년 통합진보당 사례를 들면서 "해산 청구의 방아쇠를 당긴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에서 법적 판단으로 "장동혁 대표의 행위는 당 전체에 귀속된다. 당대표는 정당의 공식 입장을 대표한다. 특히 이번 면회와 SNS 글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치적 방향을 보여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구체적 위험성으로 "당대표의 발언은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좌파정권에 맞서 싸우자'는 문장은 사법적 판단과 헌법적 질서에 대한 불복종을 부추기며, 실제 사회적 충돌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말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의 비교로 "통합진보당은 일부 지도부가 비밀리에 내란을 선동했으나, 장동혁의 경우는 공개적으로 내란 혐의자와 연대하고 투쟁을 촉구했다. 따라서 위험성은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론으로 "장동혁 대표가 내란 혐의자로 파면된 윤석열을 찾아가 지지를 표명하고, 그와 함께 '싸우자'고 선동한 것은 ① 정당 대표의 공식 행위로 국민의힘 전체에 귀속될 수 있으며, ②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헌법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③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가진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해산 청구의 방아쇠를 당긴 행위라고 할 수 있다"라며 "정당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자유는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헌법이 정당에 부여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무참히 짓밟았다. 또한 민주시민의 인내의 한계도 이미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 민주시민의 정당한 대표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하여 과연 어떤 태도와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는 헌법상 자명하다. 이제 지켜볼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소장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의원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에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라고 했고, 정성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어게인들 참 끔찍한 정신세계"라고 힐난했다. 그는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러니 '국민의적' 같은 위헌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일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수 진영을 궤멸적 위기에 빠뜨렸지만 이기고 돌아왔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라며 "국힘은 일부 의원까지 특검 수사망에 오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 대표가 만났어야 했나”라고 못마땅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일보는 "'금기된 다리를 건넜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라며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해야 할 때 또다시 '계엄의 늪'에 발을 담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10월 20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국민일보,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