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갈무리  © 서울의소리

민주당을 탈당한 전병헌 새민주 대표가 캄보디아 사태를 들먹이며 “‘국민 위협 받을 때 없던 국가’라던 李, 캄보디아 사태 속 사법리스크 털기만 급급” 하고 비판해 논란이다. 마치 캄보디아 사태가 이재명 정부 때문에 생긴 것처럼 왜곡한 것도 문제인데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털기 위한 꼼수라 비판한 것은 더욱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캄보디아 사태는 최근 생긴 게 아니라 오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오히려 통일교가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메콩강 사업을 지원하며 캄보디아에 무상원조 600억, 장기저리 대출 30억 달러(4조 2천억)을 해주었다. 그 바람에 한국 범죄 조직이 대거 캄보디아로 옮겨 취업을 미끼로 감금, 구금, 살인까지 일삼은 것이다.

윤건희 비판보다 이재명 대통령 비난하면 지지율이 오를까?

하지만 전병헌은 마치 복수라도 하듯 윤석열 정권은 비판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씹고 있다. 비리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더니 이재명 대통령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더 좋았던 모양이다. 그런다고 새미래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를까? 오하려 더 추락할 것이다.

전병헌은 16일 SNS 메시지를 통해 캄보디아 한인 납치 관련 “현지 언론과 외신은 이미 1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범죄 조직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납치·감금·폭행이 이어지고 급기야 젊은 대학생이 고문 끝에 피살한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국가의 첫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국민이 감금, 고문, 살해당하는 현실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제야 ‘합동대응팀 급파’, ‘조속한 송환’, ‘코리안 데스크 신설’ 외치며 호들갑떠는 모양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앞에서 ‘국민이 위협받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국가’를 대표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캄보디아 사태에 총력 대응하고 있어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전병헌의 주장은 허위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 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으며 외교부, 국정원, 안보실을 총동원해 이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병헌은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에 마치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이 사라진 자신과 새미래 민주당의 위상을 세워보겠다는 의도겠지만, 이낙연이 국힘당 김문수를 지지한데다, 20대 대선도 이낙연의 최측근이 대장동 게이트를 조작해 터트림으로써 결국 이재명 후보가 패하게 했으므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없다.

전병헌은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이 고문 끝에 목숨을 잃었음에도 정부는 침묵했고 여당은 무심했다”며 “사법 리스크 털어내기가 더 급한 모습이었다.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이 ‘늑장 대응’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해 범죄자 일탕을 소탕 중이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이재명 방탄용?

전병헌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 술 더 떠 국민의 안전보다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과 대통령 사법 리스크 차단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재판에 참석해 소명했다. 문제는 조희대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전원 합의체로 옮겨 이틀 만에 파기 환송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점에 있다.

대법원은 국정 감사 때도 대법관들이 2심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보았다는 로그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사실상 로그 기록이 없다는 게 대법원 직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전병헌은 이런 것은 일절 비판하지 않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 불소추는 헌법에 명시된 특권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다. 따라서 모든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대장동 사건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검찰이 조작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의 모해 위증이 더 문제인데도 전병헌은 이에 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내란수괴당을 돕고 있는 것이다.

전병헌은 “이 대통령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엔 ‘옥상옥 수사팀’ 꾸리며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으면서 정작 국민 생명이 걸린 캄보디아 사태엔 뒤늦은 질책 한마디로 끝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마약수사에 외압을 가한 사람은 윤건희다. 그리고 백해룡 경정은 마약수사를 하다가 강서구 지구대로 좌천되었다. 그런 그가 동부지검으로 가 마약수사를 다시 하는 게 왜 옥상옥인가?

전병헌이 말한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아닌가?

전병헌은 “국민의 목숨보다 정략이 우선되는 정부,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참사를 면피로 덮으려는 권력 앞에 국민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 어떤 정치적 유불리보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고 그 책임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민의 목숨보다 정략이 우선되는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었다. 불법 계엄, 매관매직, 종교계 대거 입당, 온갖 범죄는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다. 이재명 정부 들어 왜 주가가 3700을 돌파했겠는가? 전병헌은 혹시 그게 배가 아픈가?

계속 그렇게 해보라. 이낙연의 고향 호남도 새미래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가 뭐겠는가? 오죽했으면 지난 총선에서 3%도 얻지 못해 비례대표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겠는가? 전병헌은 정신 차리고 그 입 그만 닥쳐라.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그대 당을 지질할 국민은 없다. 참고로 필자도 호남출신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