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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가해 막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 추진

11월 행안위서 특별법 개정안 심사…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통과 희망”

김수린 기자 | 기사입력 2025/10/15 [17:01]

민주당 “2차 가해 막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 추진

11월 행안위서 특별법 개정안 심사…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통과 희망”

김수린 기자 | 입력 : 2025/10/15 [17:01]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만나고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참사 유가족을 만나 2차 가해 방지 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대표는 15일 잇따라 유가족을 면담하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과 만나 “3년 전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다”며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통한 사고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권은 ‘그날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는 절규에 답하지 않고 참사를 축소·왜곡했다”며 “민주당은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하며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치유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2차 가해 방지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참사를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 배지를 달고 유가족을 만났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면담 후 “트라우마 센터 설치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3주기 추모식에 민주당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정감사 종료 후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가족을 만나 “참사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발 방지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 송해진 위원장은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국회가 특별법에 2차 가해 방지 조항을 포함해달라”며 “특조위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법 개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핼러윈 압사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참사 발생 551일 만인 지난해 5월 2일 이 법을 통과시켰으며, 3주기 기억식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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