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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시세 조작, 엄격한 조치 뒤따라야”…강력 경고

백은종 | 기사입력 2025/10/14 [14:48]

이 대통령 “부동산 시세 조작, 엄격한 조치 뒤따라야”…강력 경고

백은종 | 입력 : 2025/10/14 [14:48]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해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시세 조작 의혹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것”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집값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시세 조작을 통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이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투자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합리적·장기적 투자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 분위기와 판단을 바꿔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준비 잘하고 계시냐”고 참석자들에게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예”라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국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치권을 향해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여야와 국회, 정부가 함께 민생 경제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글로벌 경제 대응, 정치권 협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와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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