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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발표한 5,500억 달러(약 77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실제 투자액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대출 및 대출 보증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 “어떠한 불일치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 투자’ 발언과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한국도 3500억 달러(약 491조 원) 대미 투자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과 시기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문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10월 1일 외국 특파원 협회(FCCJ) 강연에서 “5,500억 달러 가운데 실제 투자(actual investment)는 전체의 1~2% 수준이며, 나머지는 대출 또는 대출 보증 형태”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장관은 이어 “미국은 투자·대출·보증 간의 구체적인 구분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며, 해당 자금이 장부상 어떻게 기록되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9월 4일에는 투자 목적과 수익 배분 등을 기술한 양해각서(MOU)에 양국이 서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는 5,500억 달러, 한국과는 3,500억 달러를 선불(upfront)로 받기로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아카자와 장관은 “저는 (미일 간에) 어떠한 불일치도 없다고 믿는다.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미국이 양해각서를 제안했고 일본이 이에 응했으며, 서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해각서는 조약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이는 양측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를 명시한 행정 문서이며, 우리는 양쪽 모두 이러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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