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KBS NEWS  © 서울의소리

윤석열의 대선 출마 명분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윤석열은 그 일환으로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그때부터 친일적 행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후 윤석열이 일본에 어떻게 대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국내 원전 기업이 고사했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당장 원전을 없애는 게 아니라, 형후 60년 동안 노후화된 원전은 폐쇄하고, 모자란 전기는 대체에너지로 대신한다는 정책으로 당장 원전 기업이 죽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윤석열은 한국 원전 마피아들이 한 말만 듣고 당장 원진 기업이 망한 것처럼 왜곡해 말했던 것이다. 한편 원전 마피아들은 20대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보나마마 대선 자금도 주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터키 원전 수주에 목맨 윤석열

집권한 윤석열은 터키 원전 수주에 목을 맸다. 수구 언론들은 연일 21조 잭팟을 터트렸느니 뭐니 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윤석열은 몸소 터키에 가기도 했고, 터키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도 하였다. 국민들 대다수는 정말로 한국 원전이 터키에 수출되나보다 하고 여겼다.

하지만 중간에 프랑스가 시비를 걸고, 원천 기술을 소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에 제동을 걸고 나오자 윤석열 정권은 에스팅 하우스와 굴욕적 노예계약을 해놓고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집권 2년 반 동안 잘 한 게 하나도 없는 윤석열이 자랑하던 원전 계약마저 포기할 수 없었으므로 미국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미국 웨스팅 하우스와의 계약 충격적

윤석열이 파면되고 정권이 바뀌자 미국 웨스팅 하우스와의 계약의 실체가 드러났다. 한 마디로 노예 계약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이 원전 1기당 약 2,40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한다.

(2) 한국이 원전 1기당 9000억 상당의 미국 부픔을 사준다.

(3) 한국은 터키 외 유럽의 다른 나라에선 원전을 지을 수 없다.

(4) SMR(소형모듈원전) 기술 수출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통과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5) 이 계약은 향후 50동안 유효하다.

이와 같은 계약은 실적이 아니라 한국 원전 기술 기반을 장기적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만 가져오게 하는 망국적 계약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런 계약을 해놓고 국민을 속인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하긴 평생 조작과 협박으로 살아온 윤석열이 뭘 못하겠는가마는 이건 해도 너무 했다.

원전 수출해도 남은 게 없어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원전을 짓는 기술은 세계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천 기술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소유하고 있어 계약대로 하면 원전 1기당 1조원 넘게 주고 나면 남은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거기에다 SMR 기술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기술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원전 수출했다고 사기 친 윤석열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중형감이다.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한 한국 원전마피아들도 속으론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이 한국 원전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린 것이다.

한수원 배임으로 수사 받아야

한수원이 이런 노예계약임을 알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모자라면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굴욕적 계약이 문제가 되자 9월 22일 사퇴했다. 하지만 그는 곧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황주호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로열티를 제공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해 놓고도 “그래도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트럼프가 관세 폭탄으로 한국을 무시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다.

엑스포, 동해 석유, 터키 원전 수출, 캄보디아, 필리핀 원조도 모두 대국민 사기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민을 기만한 것은 원전 수출만은 아니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답시고 5700억을 쓰고도 29대 119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참패했다.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에서 해수 담수 사업을 따오기 위해 일부러 져주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그 말은 최은순의 내연남이 김충식이 한 말이다.

윤석열은 또한 동해에 2200조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속이고 수천억을 썼다. 한 사람이 근무하는 미국 회사에 탐사를 맡겨 수백억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거기에도 김건희의 입김이 묻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 역시 국정조사를 하고 모자라면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

윤석열은 또한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사업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무상원조 600억, 유상원조 30억달러(약 4조 2000억)을 해주었다. 한편 필리핀에도 유상원조 7000억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이재명 정부가 중단시켰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커미션이 오갔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최근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비자금 125억을 조성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역사상 이토록 천박하고 부패한 정권은 없었다. 사형도 모자랄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