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SNS   © 서울의소리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켜준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법원에서 5개월 동안 아무 말 없더니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침묵하다가 민주당이 조희대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놓은 답이 직무와 관련 없다는 결론이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면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다. 대법원이 반년이 되도록 방관하고 있다가 공수처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지귀연 휴대폰 세 차례 교체

'MBC'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자신에 대한 접대 의혹이 제기된 국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보면, 지귀연은 윤석열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오후 3시 23분,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

그런데 6분 뒤, 기존 기기로 복귀했다가 다음날 새벽 5시에 다시 한번 S25 울트라로 바꿨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7일,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계산법으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시기에 휴대폰을 이토록 자주 교체한 것은 뭔가 구린 데가 있다는 뜻이고, 사전에 윤석열과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방증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토록 자주 전화를 교체할 수 없다. 5월 19일, 지귀연은 윤석열의 내란 재판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사법부가 진상 규명은커녕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감사를 해놓고도 휴대폰 교체 사실도 몰랐다면 직무유기다. 법사위 청문회 당일 지귀연에게 면죄부를 준 조희대 대원장은 이만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 “지귀연 20차례 룸살롱 접대 받았다” 제보 받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익명 제보자의 제보를 인용해 대법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반박했다.

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발표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제보자는 지귀연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고, 이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회원제 '룸살롱 접대'였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애초부터 진상 규명 의지 없었던 대법원

대법원이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 처리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고, 대법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 룸살롱 의혹의 당사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은 더는 재판관 자격이 없다.

지귀연은 김영란법에도 위배되어 수사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그 술 접대가 윤석열 석방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제3자 뇌물죄 혹은 내란 공조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귀연은 당장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즉시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고,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제보자의 증언이라 신빙성 높아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그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 정무실장은 "제가 지난 5월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라고 스스로 소개했다. 그는 원 제보자로부터 접대 의혹 관련 제보를 받고, 그 내용을 다시 민주당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귀연이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법조인 후배들과 술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지만, 이들의 직무 관련성이나 접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 전원 구속하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 현직 판사가 20차례나 특정인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 자체가 위법이다.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 사실상 내란 공조범인 지귀연과 조희대를 응징해주길 바란다. 오죽했으면 보다 못해 제보자가 나섰겠는가? 지귀연을 내란 재판관으로 임명한 조희대도 이만 사퇴해야 한다. 더 이상 버텨봐야 더러운 꼴만 보게 될 것이다.

조희대, 지귀연, 심우정은 한 패다. 조희대는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지귀연은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해 주었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연히 해야 할 즉시항고를 포기해 사실상 윤석열을 탈옥시켜 주었다.

따라서 이들을 내란 공조범으로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역사상 이토록 추악한 검찰과 사법부는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이 미리 심어둔 첩자들임이 분명하다. 윤석열이 일으킨 것이 군사 쿠데타라면 그 세 놈이 일으킨 것은 사법 쿠데타다.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해 내란 세력을 척결하라.

<관련 영상 보기>

https://youtu.be/iS_k_BOo3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