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구속 이후 사법 절차에 모조리 불응하다 85일 만에 법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독방 수용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강변하고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재판에 잘 나오겠다'며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쳐 '배부른 투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구속이 되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하는 재판을 앞으로 주 4, 5회 감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며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구속 상태론 힘드니 보석을 해주시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영양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에 안 나오면 구속을 할 테니 열심히 나오겠지만, 이미 구속된 상태에선 자신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재판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특검 수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선 "경호원과 산책하고 소소한 심부름 시키며 얘기한 것까지 다 갖다가 직권남용으로 만들어 대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그냥 알아서 기소하고 싶으면 하고,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윤석열 검찰'은 '직권남용' 조항을 적극 활용해 야권 사정 대상들을 겨눴는데, 본인의 내란혐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수사엔 "유치하다"며 반발한 것이다.

또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도 다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제가 법정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겠냐"며 증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증인들이 자신과 눈이 마주치면 진실을 말하기 부담스러울 거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는 건데,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란 비판이 나온다.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강변에 "만약 계속 구속 상태로 있는다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말씀이냐"고 거듭 확인에 나섰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하는 이유는 사법절차에 어떻게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만 그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있다"라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란 점을 고려해 독거실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들에 견줘 사정이 나은 편이다.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면적은 혼거실 기준 수용자 1인당 2.58㎡(0.78평)으로 주요 국가나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 이조차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상주교도소가 12.07㎡(화장실 제외) 면적에 5명 정원인 방에 8명을 배정(1인당 면적 약 1.5㎡)하는 등 ‘과밀 수용’을 했다며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매불쇼에서 “배부른 소리”라며 “그게 정말 좁아서 힘들면 (절대적인 면적은 큰) 다인실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알콜기 쫙 빠져 건강한 모습" "규칙적 배식으로 술살 빠져" "술을 못 먹는 수감 생활이 오히려 당뇨, 눈 건강에 좋아" "계속 불만이면 혼거실로 보내라"는 네티즌 반응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이 보석 심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도 ‘황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주 우려는 보석 허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내란 범죄자의 자부심이냐”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석을 신청한 건데 국민들이 뭐라 보실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유명세는 범죄 혐의로 얻어진 것이지,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찬규 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재판에 불충실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준 순간부터 사법 불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법원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