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공동재산인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지난 한 해에만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돈 비중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가 '세수 펑크'를 보전하기 위해 졸속 매각을 한 것인지 전수조사 필요성과 함께 "투명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은 총 795건이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 다.

국유 부동산 매각은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 뒤 급속히 늘어났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에서 2023년엔 349건, 지난해엔 800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500건이 매각됐다. 2022년 8월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이상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해당 방안 발표 뒤 낙찰가율이 100% 미만으로 감정평가액보다 낙찰 금액이 적은 매각 건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이었으나 2023년 149건, 지난해 467건, 올해 들어 7월까지 324건이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0%, 2022년 4.4%, 2023년 42.7%, 지난해 58.7%, 올해 7월 기준 64.8%까지 치솟았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은 2021년, 2022년엔 100%를 넘겼으나 2023년 90.8%로 떨어졌고 올해 7월 기준 73.6%까지 떨어졌다.

박민규 의원은 "전반적으로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손해를 보고 매각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펑크를 메우려 2023년부터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인지 국정감사에서 짚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유재산 초과 처분 비율이 100%를 넘은 건 2024년이 유일하다. 정부가 계획보다 훨씬 많은 국유재산을 처분하면서 사전에 국회의 심의조차 받지 않는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어떤 국유재산을 왜, 언제, 얼마에 매각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처리할 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사전심의는 물론, 매각 리스트와 사유 공개까지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또다른 과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