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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심우정)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 심우정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심우정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이 출범하자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이첩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석열은 지난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연장되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석열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에 내란 사건 수사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우정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내란수괴를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심우정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과 세 차례 통화했다.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심우정을 상대로 이러한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심우정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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