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 곳의 독립언론을 비롯하여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자신의 발언대 단상을 높이지 않아, 앞쪽에 앉은 기자들과는 동등한 시선으로 소통하고, 뒷쪽에 앉은 기자들의 좌석 단상을 높여 오히려 자신을 내려다 보도록 배치했다./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정치 고관여 층일 경우 늘 정치 기사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된다. 정치인에게 계속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민주 개혁시민들이 원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 가끔은 등대나 쇄빙선의 역할로 이끌어 줘야 할 필요는 있다. 최근 10년 동안 국가가 한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두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역사가 있다. 이는 모두 시민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수 십 년간 독재와 계엄령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는 간절함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해 탄핵 사태를 거치며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또한 윤석열 내란 사태의 여파로 빛의 혁명을 거치며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 두 정부 모두 개혁에 대한 열망이 충만한 정부였으며 시민들의 지지도 대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부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우선 취임 당시부터 현 정부는 넉넉한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하며 시작했고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 등 국회 지지기반이 매우 탄탄한 상태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기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국회 의석 과반수가 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야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할 수 있었다. 정부 출범 3년 만에 얻은 성과였다. 그럼에도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그 어떤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하며 무능함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정권을 검찰쿠데타 세력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둘째,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3대 특검을 출범시키며 시민들의 개혁 지지 동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3년간의 패악질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특검법을 만든 것도, 특검을 임명한 것도 민주당 정부이기에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게 부채감 따윈 존재할 수 없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시작된 상태에서 출범한 정부였으며 한참동안 수사도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런 연유로 정부 차원에서 특검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듯하다. 

셋째, 이재명 정부는 오직 혁명을 완수한 시민들에게 빚을 졌을 뿐, 특별한 부채감 없이 시작된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들에게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검의 핵심이었던 윤석열에게 부채감을 느껴서인지 그를 검찰총수에 임명하고 말았다. 물론 당시 윤석열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윤석열은 정부와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저버리며 검찰 반란을 일으켜 대통령의 직까지 오르게 되었다. 당시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국가적인 비극의 서막이었다. 

개혁의 동력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다.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은 지지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비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비단 여당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특검 출범이었고 취임 100일이 지난 현재도 그 상황은 유효하다. 특검은 내란의 실체를 밝혀야 하고 규모를 정확히 수사해야 하며 내란에 참여했던 모든 관료와 국회의원들도 단죄해야 한다. 언제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대충 마무리 짓는 것으로 특검을 종료할 수는 없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또한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잘하라는 의미의 지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도 정치인은 지지의 대상일지언정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정치인을 숭배할 경우 권력의 속성상 자칫 군림하려 드는 위험성이 상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특검과 관련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