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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로 철도요금 내려간다더니.. 9호선의 역습

FTA 타결로 ISD발동 가능한 9호선 멕쿼리, 서울시와 전쟁할까?

김복철 | 기사입력 2012/04/16 [13:43]

민자유치로 철도요금 내려간다더니.. 9호선의 역습

FTA 타결로 ISD발동 가능한 9호선 멕쿼리, 서울시와 전쟁할까?

김복철 | 입력 : 2012/04/16 [13:43]
철도민영화하면 경쟁체제가 되어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
 
KTX민영화를 둘러싸고 철도노조와 국토부는 심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KTX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노노조에 국토부는 '민영화로 경쟁체제가 되면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며 홍보전을 폈고, 철노노조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   철도시설공단, 국토부 합작 ktx민영화 여론조작 댓글달기 메뉴얼      © 서울의소리

 
 
 
 
 
 
 
 
 
 
 
 
 
 
 
 
 
 
 
 
 
 
 
 
 
 
 
 
 
 
 
 
 
 
 
 
이에 국토부는 'KTX민영화 반대 의견에 댓글달기 업무분장'까지 만들어 국민여론 조작을 지시하여 큰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던 것이 본지 서울의소리를 통해 폭로된 바가 있다.
KTX민영화 여론조작 국토부도 같이했다
http://amn.kr/sub_read.html?uid=4797&section=sc1&section2=
 
민영화로 인한 요금인하는 허구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우리나라 교통인프라 최대 민간외자업체 멕쿼리 약50% 요금인상 단행 
 
민간사업자 메트로9호선은 최근 1,050원인 9호선 요금을 1,55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은 "민자사업이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6월부터 요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메트로 9호선 민간사업자는 멕쿼리 인프라다.
켁쿼리 인프라 공식홈페이지 http://www.macquarie.com/mgl/mkif/kr/

멕쿼리는 9호선 이외에도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천 대교 등 다수의 한국 교통인프라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멕쿼리의 9호선 요금인상 기습단행에 서울시는 '취소안하면 사업자 취소, 과징금 징수'라는 강력 경고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민들 또한 150원 요금인상이 이루어진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인상하면 지하철 타고 다니는 서민은 어쩌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멕쿼리의 '적자누적'이라는 항변에 '유치된 민간자본은 정부가 적자보전을 해준다'며, 이것은 '사업초기부터 우려되었던 기업의 '이윤추구'의 본색드러내기 일뿐 그 이유는 황당하다'는 의견 또한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KTX 민영화하면 정말 요금이 싸질까
                  http://amn.kr/sub_read.html?uid=4857&section=

 
도로,항만,터널,TV까지 빼먹는 멕쿼리
              시사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420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멕쿼리와의 신경전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미 FTA체결로 외국자본이 ISD라는 대한민국 상대로 일방적인 승소 100% 소송을 펼칠 수 있는데..'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거대 자본에 호의적인 여당의 승리와 FTA ISD, 멕쿼리인프라의 재간접펀드 운용 책임자가 이지형(이상득 의원의 아들) 등과 맞물린 이번 사태를 시작으로 줄줄이 민자의 역습이 터져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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