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엽합뉴스  © 서울의소리

한국의 극우들은 트럼프가 관세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해 붕괴시켜 주길 바랐다. 또한 한국의 극우들은 부정선거를 내세워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압박해주라며 청원서를 올렸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망상으로 끝났다.

31일 한미 관세 협정이 3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전에 미국 국무부는 세계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들에게 “앞으로 다른 나라의 선거에 관해 논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한국을 방문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모스 탄이 부랴부랴 한국을 떠났다. 극우들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가 되어버렸다.

윤석열이 파면된 후 극우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관세 협정 결렬과 부정선거 부각으로 미국이 간섭해주길 바라는 두 가지였다. 극우들은 한미 관세 협정이 결렬되면 한미동맹이 깨질 거라 믿었을 것이며, 미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철퇴를 가할 거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소위 ‘개꿈’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미 관세협정 극적 타결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하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거기에 1000억 달러의 미국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으로 타결을 보았다. 우려되었던 쌀, 쇠고기 수입은 제외되었다.

그러자 극우들이 상호관세 15%는 일본이나 EU(유럽연합)와 동일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자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미국에 퍼주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3500달러는 한국이 미국에 현금으로 그저 퍼주는 게 아니라, 투자다. 극우들은 투자와 그냥 주는 것은 다른데도 이를 혼용해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서 자동차는 관세율 제로였는데 15%를 적용하면 한국산 자동차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도 수출 다각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양보했다?

한미 관세 협정이 타결되자 국힘당은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 회담을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정부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북한에 돈 주고 총 쏘아 달라고 한 당이니 무슨 의심을 못 하겠는가마는 관세 협상마저 정치적 논란의 도구로 만드는 솜씨가 참 대단하다. 그러니 탄핵되고 파면되고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간 것 아니겠는가? 그런 놀부심보‘론 절대 집권할 수 없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법인세 인상안 거부하는 국힘당

국힘당은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법인세 인상안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기업 정책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을 내쫓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해체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거기다 이제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추진하겠다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줄곧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10대 재벌들도 벌써 여러 번 만났다. 이번 관세협정 타결에도 삼성, 현대, SK, 환화 등 대기업들의 도움이 컸다.

이재명 정부는 AI에만 향후 100조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국힘당은 이게 배가 아픈 모양이다. 하지만 국민들도 경제와 안보도 민주 정부가 더 잘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 때 무너진 경제를 이재명 정부가 살리고 있는데, 무슨 얼어죽을 기업 죽이기 정책이란 말인가?

트럼프가 관세로 이재명 정부 붕괴시키길 바랐던 극우들

트럼프가 관세로 이재명 정부를 붕괴시키고 윤석열을 구원해줄 거라는 한국 극우들과 국힘당의 망상은 이것으로 끝났다.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가 미쳤다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원해주겠는가? 윤건희는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만 수십 가지인데 그런 악질적인 범죄자를 트럼프가 구해주겠는가?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내정 간섭을 해도 된다고 여기는 극우들이 인식이 천박하다 못해 불쌍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수출 다양화로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여 관세 부담을 줄여가는 정책을 펼 것이다. 남북관계도 회복되어 곧 각종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회복되면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동남아 수출도 지금의 두 배로 늘려야 한다. 인도도 새로운 수출 유망지다.

트럼프 지금은 웃어도 결국 후회할 것

정치·경제적으로 우월한 힘을 앞세워 자국에 유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결국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관세를 무기로 EU·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동맹국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뜯어내는 트럼프의 협상은 거의 독재에 가깝다.

트럼프는 지금 당장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투자를 해주고 미국산 에너지를 사주니 좋겠지만, 관세 인상만큼 물가가 오르면 지지율이 떨어져 결국 후회하고 말 것이다.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30%대다. 그나저나 이제 극우들과 국힘당은 무엇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까? 윤석열마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말이다.

김건희도 곧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전한길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다. 전한길이 당 대표 후보들의 면접을 본다니 차라리 일본 수상을 부르지 그랬는가? 구제불능, 고립무원, 이게 현재 한국의 극우들과 국힘당이 처한 처지다.